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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윤 대통령의 4번째 주사위, 변론재개 요구를 던질 때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49년 1월 12일 루비콘 강을 건너며 "alea iacta est"라고 했다,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 당시 로마의 국법을 어기는 것이고 따르자니 정적들에 의해 제거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고심 끝에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사설] 헌재, '한덕수 탄핵' 하루빨리 각하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이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전망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불과 13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데다 탄핵에 이를만한 법 위반 사실을 찾기 어렵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칼럼] 한동훈에게…"정치는 '가면무도회'가 아니다"

-정치를 하겠다면서, 남을 속이는 면종복배(面從腹背)의 가면을 쓰면 안 된다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다'란 제목을 베낀 듯한 '국민이 먼저다'란 책을 내고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인사를 잡아들일 때를 '화양연화 시기'라고 했던 한동훈-국민의힘이 아니라, 친화성 있는 집단인 '문빠..

[사설] 위법논란 쏟아지는 尹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위법논란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 진술조서 증거채택, 변론기일 조정 등 절차와 재판진행을 놓고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들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헌재가 절차적 논란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어떤 선고를 내리더..

[사설] 문형배 임기연장 위해 위헌적 꼼수입법까지 동원하나

아시아투데이 김이석 기자 = 정파적 이익을 위해 위헌적인 꼼수 입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18일 6년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

[이경욱 칼럼] 2030 세대와 보수

엊그제 30대 몇몇 젊은이들과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공무원인 젊은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었다고 했다. 업무상 국외 출장이 잦은데 외국 상대방들과 협상에 나설..

[김이석 칼럼] 한동훈 식 배신의 정치, 철저하게 응징해야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란 해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비상시국이다. 세계 경제와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 최강대국인 미국에서는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가..

[김이석 칼럼] 헌재에 묻는다, 지키려는 헌정질서가 '다수의 폭정'인가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이 요즘처럼 크게 느껴지는 때도 없을 것이다. 거대야당의 주도로 국회가 현직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 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의결정족수 논란을 무시한 채 탄핵소추 했다. 지금 헌법재판..

[사설] 헌재의 불공정 재판,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자충수

아시아투데이 김이석 기자 =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불공정성 시비는 탄핵재판에 준용되는 형사소송절차에 존재하지도 않는 발신송달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른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데도 헌재가 수..

[사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라

아시아투데이 김이석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피의자나 참고인들에 대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국민적 관심과 논쟁거리다. 헌법재판의 성질, 증거능력, 법령의 준용 등 어려운 법률 전문용어까지 난무하고 있어 국민들과 독자들도 그 의미가 무엇..

[김이석 칼럼] 헌재 변론에서 깨진 '내란죄' 공작과 공작한 이들의 '내란죄 혐의'

　언론들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 등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봤다. 그렇지 않았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이하 직책 생략)의 '문제' 발언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른..

[김이석 칼럼] 해킹 뚫린 선관위, 카지노였다면 벌써 문 닫았다

　지난번 칼럼에서 헌재에 물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혹은 '선거조작'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을 행사해서라도 조사해야 하는가, 아니면 묵살해야 하는가?" 그런데 문형배의 헌법재판소는 아예 '선거조작 가능성' 제기 자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윤석열 대..

[김이석 칼럼] 헌재에 묻는다, 선거조작 무방비에 대통령은 뭘 해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내리기 전에 헌법재판관들은 적어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판결문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중 첫 번째 질문을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혹은 '선거조작' 가능성을..

[사설] 헌재, 尹 탄핵재판에 검증 안된 수사기록 증거로 채택한다고

아시아투데이 김이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로 결론내린 검찰 등의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탄핵재판의 증거로 채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수사 기록에는 검증 안 된 '카더라' 식의 일방적인 주장도 많이 포함돼 있어 일반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사설] 공수처, '불법' 대통령 체포영장 더 이상 집행하지 말아야

아시아투데이 김이석 기자 = 공수처가 1월 3일 오전 8시부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지만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지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집행을 중지했다. 경호처가 경호처법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무리한 대통령..

[사설]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부터 결론내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부터 최우선적으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지난달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탄핵 정족수 논란이..

[칼럼] 대통령 정당파워 강화가 권력남용 방지와 동시에 이뤄져야

3김 시기 대통령의 정당파워가 막강해서 탄핵 불가능 3김 이후 대통령의 정당파워가 약해진 시기에 대통령 탄핵 소추 발생 대선-총선 동시선거제 도입, 당-정 분리와 대선후보경선 제도 개선 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발생한 헌정 위기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인식이 널..

[김이석 칼럼] "누가 국헌문란 세력이냐"는 황교안, 여당도 함께 외쳐야

　지난 3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따른 비상계엄 해제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동시에 의문투성이였던 게 사실이다. 비상계엄이라고는 했지만 탱크가 서울로 진입한 것도 아니고 동원된 병력의 수도 수백 명 수준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손병두 前 전경련 부회장에게 듣는다] "대우차, 김우중에게 맡기는 게 최선의 대안이었다"

[대담=김이석 논설심의실장·황남준 대기자] -정부는 6대그룹 이하 계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기대하고 1998년 6월 워크아웃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동아건설이 1998년 9월 워크아웃 1호기업으로 선정돼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1999년 8월 5대그룹 가운데는 유..

[손병두 前 전경련 부회장에게 듣는다] "정부 강행 빅딜은 실패, 자율 구조조정은 큰 성과냈다"

[대담=김이석 논설심의실장·황남준 대기자] -국민의정부는 출범 전부터 '3각 빅딜'을 일방적으로 추진 하다가 여의치 않자 1998년 7월 4일 재계와 합의를 거쳐 8월부터 5대그룹의 7개 업종(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항공산업, 정유, 철도차량, 발전설비 및 선박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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