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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우선’이란 대통령 향한 수사압박 멈추라

2024.12.26. 00: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재차 2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우선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조차 논란이 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소환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 야당대표에 대해서는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왜 현직 대통령에 대..

韓 권한대행 탄핵,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26일로 연기한 가운데 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 논란이 뜨겁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이 정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선출 권력이 아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신분이라며 과반수인 151명의 찬성을 주장한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족수 200명 이상의 찬성이..

[칼럼] 시장은 교조주의적인 윤리에 반응하지 않는다

　요즘 생선조림 식당들의 새 트렌드는 순살 생선조림이다. 갈치조림을 시키면 생선가시 하나 없이 갈치살만 소담하니 그릇에 담겨진다. 부모님이 어린 자식에게, 혹은 자식이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 생선가시를 발라내는 모습도 이제는 옛 추억이 될 모양이다. 맛은 훌륭하였으나 가게주인에게도 재료비 측면에서는 유리할 게 없을 텐데? 계산하며 물어보니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가시가 있으면 생선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생선가시 없는 생선조림가게들이 늘어나는 이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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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쉬운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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