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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업 배임죄’ 완화 시사… 친기업 후속 조치 기대한다

2025.07.31. 00:01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의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관세 시한 D-1인데 反트럼프 시국선언 온당한가

한·미 관세협상 담판을 코앞에 두고 우리 협상팀이 미국으로 달려간 것과 달리 국내에선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870여 개 단체들은 29일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행위"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맞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칼럼] 지금, 한국은 STO<증권형 토큰 발행>에 진심인가

넷플릭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이 콘텐츠 산업의 판을 바꿔놓을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DVD를 우편으로 빌려주던 회사가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진화했고, 결국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변화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플랫폼과 소비 방식의 전환이었다. 요즘 금융권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있다. 바로 STO,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이다. 말은 복잡해 보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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