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가 전국 최초로 형량 선고 시 피고인의 '선량한 품성'을 감형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호주 주요 언론은 2일(현지시간)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진 피고인에 대해 '성실한 가장'이나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근거로 형량을 감경해주는 관행이 종식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NSW 형량위원회는 지난달 공개된 검토 보고서에서 "선량한 품성은 정의가 모호하고 불확실한 개념이며 재범 위험이나 재활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부족하다"며 모든 범죄에 대해 해당 요소의 고려를..

카자흐스탄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관리 체계 디지털화 전환을 가속다는 구상이다. 향후 국가 시스템 전반에서 AI 활용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매체 리터에 따르면 올자스 벡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는 이날 정부 회의에서 올해 5월 1일까지 AI 기반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 가동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국의 수자원 관련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통합·관리해 물 수요를 예측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홍수,...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소말리아 등 75개국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데 대해 미국 시민단체들이 해당 조치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연합은 미 국무부를 상대로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현행 이민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국무부 전문(Cable)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미국 비자 신청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심사'를 보장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