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韓中 등 비 FTA국에 최대 50% 관세…‘보호무역’ 전환 논란

멕시코 정부가 한국·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섬유 등 '전략 품목'의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멕시코는 자국 산업 육성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경제 구조상 미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관세 장벽을 세우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11일(현지시간)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7개 분야 1463개 품목에 5∼50%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일반수출입세법...

日 부유층 과세 강화…급여소득자 과세와 불균형 해소

일본 정부·여당이 초부유층에 대한 추가 세금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소득 기준을 현행 약 30억엔에서 약 6억엔으로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2026년도 세제개편 대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2027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연간 소득이 1억엔을 넘으면 오히려 소득세 실효세율이 내려가는 이른바 '1억엔의 벽'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일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소득 5천만~1억엔 구간의 평균 소득세 부담률이 약 25%대 중반으로 가장 높고, 100억엔을 넘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