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흉기난동’ 속출에…대검, 전국 검찰에 ‘잠정조치 개선’ 지시

대검찰청이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30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사건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서면경고, 접근금지, 통신 제한, 위치추적, 구금 등 다섯 가지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6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하던 50대..

최신 휴대전화 담보로 불법 대출…‘휴대폰깡’ 일당 검거

소액 대출을 전제로 고가의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불법 유통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30일 '휴대폰깡' 조직 2곳의 조직원 18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총책 등 3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 구미·대전 등에 대부업체 53개, 텔레마케팅 사무실 12개를 차리고 인터넷 광고 등으로 휴대폰깡 대출 희망자를 모집했다. 160만∼210만원에 달하는 휴대전화를 한 대당 60만∼80만원을 주고 사들이는 방식이었다. '폰테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