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림청·환경부와 바이오매스 발전 수입 의존도 완화 추진

산림 활성화 위한 관계부처 합동 목질계 바이오매스 개선방안 마련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통해 업계 간 자발적 협력 유도…3년 후 정책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그동안 버려지던 벌채 부산물 등 산림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원료경합, 환경문제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부처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림청, 환경부와 지난 13일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이래 석탄화력발전소의 효과적인 전환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2.7GW의 설비가 운영 중이며,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제2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다.

발전설비의 확대에 따라 연료시장도 함께 성장했다. 지난해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740만톤으로 2012년 대비 약 50배 증가했다. 특히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펠릿은 340만톤에 달하고 이중 98%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된다. 연간 수입금액은 약 7000억원이다.

시장 확대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했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RPS 정산비용은 연간 9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고, 국산 바이오매스의 경쟁력은 수입산 대비 여전히 부족하다. REC의 가격보조 효과에 따라 발전용 원료와 재활용 원료 간 원료경합 문제도 발생했다. 또 바이오매스 발전의 산림훼손·탄소배출 등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내산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발전업계, 합판보드업계, 펠릿제조업계 등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밀한 자료분석, 폭넓은 의견수렴, 부처 간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7차례의 면담, 간담회를 진행했고 전력시장, REC시장, 목재시장 등 관련된 시장의 실증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후 관계부처 간 7회의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탄녹위 분과회의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라 재활용 우선원칙에 따라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환경부는 바이오고형연료(Bio-SRF) 등 에너지 회수용도에 적합한 폐가구류를 별도로 분류하고, 그 외의 폐목재류는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목재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우선순위와 사용범위를 설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신규 바이오메스 발전설비 및 물질 재활용 우선 목재를 열적재활용 시 REC 가중치 미부여해 시장구조 개선 및 재활용 촉진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 방안에 따라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목재관리법 위임고시, 신재생에너지법 위임고시 등)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각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성과와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3년 후 재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