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 탄핵안 오늘 발의 철회…“헌법재판관 임명 지켜보겠다”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한 권한대행이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지를 지켜보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자는 당 내 목소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며 "26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26일 이후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26일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당론 만장일치로 정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 "오늘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 수용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데에 의원들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처리 요건과 관련해 "헌법상 대행의 직위는 없다"며 "대통령 탄핵 요건과 국무위원 탄핵 요건만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오늘 아침에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 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한 것"이라며 "맘에 안 들면 대법원이든 국회가 추천하든 임명 안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제 군주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결국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