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적발 기업 증가…금융위, 신고자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

회계부정 신고건수 5년간 지속 증가…올해 179건
올해 신고 포상금 4억원…전년 대비 1.6배 증가
증선위·금융위, 적발기업 3건 과징금 30억원 부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4억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60%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포상금 총액은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신고 1건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억원가량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앞서 금융위는 고의로 현금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 A사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했다. A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만기 연장을 위해 재무 상태를 부풀려 보이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사의 부정행위는 회사 내부 관계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A사는 과대계상된 현금을 기말에 외상매출금 등으로 대체하거나 허위 외상매출금을 외상매입금과 임의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은폐했다. 또한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기말재고자산 명세서를 조작하고 과대계상했다.

신고자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하며 A사를 고발했고, 금감원은 특별 감리를 통해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는 A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A사의 사례처럼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예산을 통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고 유인을 높이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등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포상금은 기준 금액에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산정된다.

올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이달말 기준, 총 4억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60% 증가했다. 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전년 평균 3131만원에서 올해 5814만원으로 80% 이상 올랐다. 특히 올해는 회계부정 적발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된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 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억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회계부정 신고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1년 125건, 2022년 130건, 지난해 141건에서 올해 179건으로 증가했으며, 총 포상금 지급액은 2021년 2억2900만원, 2022년 7000만원, 지난해 2억5100만원, 이달말 4억700만원으로 늘었다. 지급 건수는 올해 7건이다.

올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회계 관련 부정행위를 적발하거나 조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증선위와 금융위는 이중 3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30억8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고의 회계분식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기여한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