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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칼럼] 반대 의견에서 통찰 얻는 '한국판 엑스콤'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요구) 그대로 합의했다면 탄핵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 투자 펀드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했고, 자신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날것으로, 상당히 솔직하게 회담 내막을 표현했다.8·25 정상회담 직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동합의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합의문이 굳이 필요하지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됐다"고 설명했다...

2025.09.23. 17:24

[기고] 원화스테이블코인, 외환위기 불안 해법이자 국제 통화 도약의 열쇠

한·미 간 관세 협상과 대규모 대미 투자 논의는 한국의 외환 수급 불안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단순히 무제한 통화 스왑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외환 보유고 부담을 줄이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며, 원화를 국제 통화로 격상시키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금융 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이다.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관세와 환율의 불확실성 속에서..

2025.09.23. 16:13

[데스크 칼럼] 누구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T커머스인가?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에 밀려 홍보·마케팅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방송 판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소상공인 제품은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품질에서는 버금가지만 아무래도 판로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소비자는 익숙한 브랜드를 선호할 뿐 아니라 유통망에서는 검증된 매출을 우..

2025.09.23. 06:00

[최범 칼럼] AI가 답한 개헌 궁금증

지난 대선 과정에 개헌이 큰 논쟁이 됐던 적이 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그랬다. '4년 중임제'를 제안했던 당시 김문수 후보의 국민의힘은 그동안 중임제를 주장해 왔던 이 후보가 갑자기 연임제로 돌아섰다며 장기집권 획책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4년 중임제는 대통령을 한 번 한 뒤 연속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제도다. 대통령을 한 번하고 떨어졌다면 그다음 번에..

2025.09.22. 18:00

[김종철 칼럼] MB의 밥그릇은 몇 개?

어린 시절 뼈아픈 가난을 겪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독 밥 욕심이 많았다고 한다. 식당에서 본인 밥그릇을 다 비우는 것은 물론 식사를 같이 한 상대방의 남은 밥마저 싹싹 비웠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것을 보면….이 이야기는 MB정부 때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백용호 전 이화여대 교수가 그의 국정 경험과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책 '백용호의 반전'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전 대통령과 점심식사를 할 때 나는 밥을 자주 남..

2025.09.22. 17:31

[기업 인사이트] '노란봉투법' 사람을 지키는 법인가, 없애는 법인가

2025년 8월 24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일요일 본회의에서 단 한 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하청·플랫폼 노동자에게까지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법안 통과 직후 월요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로봇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국장 (국내 주식)을 하려면 노란봉투법과 로봇을 연결할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2025.09.21. 17:54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진(秦) 제국의 법가 개혁과 로마 공화정

◇ 중화 제국의 국가이성고대 중국 전국시대 서쪽 변방의 진(秦)나라는 230년부터 221년까지 불과 9년여 만에 한(韓), 조(趙), 위(魏), 초(楚)를 무너뜨리고 위(魏), 제(齊)까지 아울러 급기야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뤘다. 서쪽 변방의 진나라가 통일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247년 13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진왕(秦王) 영정이 채택한 법가(法家) 사상에 주목한다. 성왕(聖王) 통..

2025.09.21. 17:38

[윤일현의 文香世談] 감각은 기억이다

노을 지는 강가. 바람이 이마를 스치고, 미루나무 위로 새들이 둥지를 향해 날아간다. 어둠이 깔리자, 오래된 기억처럼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싼다. 에어컨의 냉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연만이 줄 수 있는 감각이다. 이 풍경은 영상 속 장면이 아닌, 지금 이곳에만 존재하는 실재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살아 있는 감각'을 더 갈망한다.지난여름은 혹독했다. 끝을 알 수 없는 폭염 속에서 숨쉬기조차 버거웠고, 계절이 주던 낭..

2025.09.21. 17:38

[칼럼] 검찰개혁에 관한 단상

지난 9월 7일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내년 9월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이 맡게 되며,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공소청은 기소, 공소유지 및 영장청구만 전담하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검수완박'을 이재명 정부가 완성한 것..

2025.09.21. 17:38

[여의로] 공포감에 시달리는 건설업계…근원적 해법 모색해야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예시 :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 도입.'정부가 지난 15일 공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부과'에서 밝힌 문구다. 정부의 사망사고 근절 의지는 예시를 통해 가감 없이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짧지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그래서일까.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보도했다. 정부가 '예시'라고 밝혔지만 강력한 수치에..

2025.09.19. 19:43

[칼럼] 사람은 사라져도, 사명은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의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가 세상을 떠났다.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는 한국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 '빌드업 코리아 2025' 무대에 서서 환한 얼굴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것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연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커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미국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게양을 지시했고, J.D. 밴스 부통령은 예를 갖춰 에어포스2로 고인의 시신을 직접 운구했다...

2025.09.19. 06:00

[김대년의 잡초이야기-53] 이름 바꿔주세요 '며느리밑씻개'

우리 들풀 이름은 순우리말로 지어진 예쁜 것들이 많지만 듣기도 부르기도 거북한 이름도 적지 않다. 더구나 일제강점기에 악의적으로 지어진 이름이 지금껏 사용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대표적인 잡초 이름이 '며느리밑씻개'이다. 며느리밑씻개의 본래 이름은 '사광이아재비'다. 며느리밑씻개와 매우 닮은 '며느리배꼽'의 옛 이름이 '사광이풀'이므로, 선조들은 이 풀을 사광이풀의 친척 쯤으로 인식해 '사광이아재비(아저씨)'라고 불렀던 것이다. 여기..

2025.09.18. 18:07

[기고]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분쟁 해결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들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매출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반면, 크게 늘어난 임대료 부담이 거액의 적자로 이어지는 등 약 2,000억원의 위약금에도 불구하고 면세 사업 철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는 임대료를 매출과 관계없이 고정임대료가 아닌 공항 출국장 여객수에 비례하여 납부해야 하는 객당 수수료로 부과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증가한 여객수가 오히려 면세점의 어려움을 배가한다고 힘들어 하는 이..

2025.09.18. 10:36

[칼럼] 정치권, 손흥민의 품격·헌신 리더십을 배워라

축구선수 손흥민은 인간으로서도 슈퍼스타다. 경기장에서 펼치는 신들린 기량과 불굴의 투혼은 말할 것도 없고, 동료들과 상대팀, 팬과 팀 관계자들, 심지어 지역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그는 언제나 환한 미소와 겸손한 태도, 각종 자선과 기부행위로 최선을 다해 관심을 갖고 배려한다. 그래서 상대팀 선수와 팬들조차 그를 존경하고 가까이 다가가려 한다. 아마 세계적으로 스타 운동선수 중 안티 세력을 거의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아닐는지.글로벌 슈퍼스..

2025.09.17. 19:19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9·7 공급대책의 한계와 해결과제

공공주택공급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기준으로 공급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 매각을 하지 않고 전면 공공주택을 건설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도심 내 유휴시설과 노후 주거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형 사업방식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점 등이 돋보인다. 그동안 부족했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수요..

2025.09.17. 17:52

[여의로] '한강버스' 드디어 출항…정책브랜드로 성공하려면

'한강버스'가 드디어 오는 18일 공식 운항을 시작한다. 한강버스는 도심 교통 체계에 수상 교통을 접목한 새로운 실험이다.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만성 정체 구간을 보완할 대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기대만큼 우려도 뒤따른다. 이미 세 차례 운항 연기로 논란이 일었던 데다, 실제 시범 운행에서 출근길 대안으로는 환승시간이 길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이에 정식 운항 초기에는 출근시간 이후인 오전 11시부터 운항한다. 시는..

2025.09.17. 06:00

[칼럼] 글로벌 AI 경쟁 핵심은 인재 양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 주요 기술 대기업(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을 초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 기업들에 미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 규모를 직접 묻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는 AI 교육과 인력 양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했다.주요 기업들은 AI 인재 양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대학생 대상..

2025.09.16. 17:53

[칼럼] 좀비딸, 그리고 안티고네

좀비딸, 좀비인데 딸이다. 아니 엄밀히 말해서 딸이 좀비가 되었다. 어쩔 것인가? 영화는 딜레마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아빠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딸을 선택한다.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국가적 붕괴위기를 맞았으나 정부의 적절한 대처로 대대적인 소탕작전은 성공한다. 이제 모든 좀비를 퇴치하였다싶은데 좀비 한 마리(?)가 바닷가 마을에 도사리고 있다. 마지막 한 마리지만 감염의 속도를 감안할 때, 또다시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은 시간문..

2025.09.16. 14:36

[기고] 디지털자산, 처벌에서 질서로 ··· 제도 정비가 해답이다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국민경제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았다. 수백만 명의 국민과 기업 등이 함께하는 거대한 생태계로 성장했지만, 회계기준과 세법 공백으로 인한 시장 혼란과 분쟁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이전과 2025~2026년 세금 유예기간 사이임에도 명확한 제도 부재를 틈타 다수의 세금 추징과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산업 전반에 위축을 가져온 점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디지털자산의 회계·세법..

2025.09.16. 13:49

[기고] 원전 수출, 정치 도구 아닌 국가 경쟁력으로 봐야 한다.

에너지는 정치가 아니다. 다만 이 둘의 관계는 에너지가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정치에서 바른 길을 잡아주고,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정치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에너지는 국민의 삶이자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는 그동안 반도체 기술 도약을 도왔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탄탄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모든 산업 발전의 뒷받침이 되어왔던..

2025.09.1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