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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4일(수)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쿠팡 사태에… 대통령실 "징벌적 손배 개선 검토"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전했다.특히 강 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

李 '北대화' 의지에도 金 '무대응'… "대북메신저 美 활용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순 제8기 전원회의와 내년 초 5년 만에 열리는 9차 당대회 등 대형 정치행사를 계기로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근 김 위원장이 한국과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미국을 '메신저'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는 기조 아래 끊임없이 '선의'를 전달함으로써 신..

강훈식, 쿠팡 사태 질타…"징벌적손배제 작동 안해"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370만개 계정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전했다.특히 강 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대통령실 "예산안 단독처리 너무 나간 이야기"…국회 예의주시

대통령실은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1일 예산 처리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릴레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물밑에서 측면 지원에 나선 모습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여당의 내년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따로 입장이 없다"면서도 "단독처리는 지금 시점에서 너무 나간 이야기다. 미리 가이드를 정하면 안될 것 같다"고..

李대통령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전쟁 날 뻔…위대한 대한민국이 막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기사를 올렸다.이 대통령은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렸다"고 썼다.이 대통령이 첨부한 기사는 대북전단 살포에 동원된 병사의 인터뷰 내용이담겼다. 한편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1주년인 오는 3일 대통령 특별 담..

대통령실 “대통령 사칭 SNS 확인...법·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는 SNS 계정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Tik Tok), 엑스(X)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되어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 사칭 계정은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

李국정 지지율 54.8%...1.1%p 소폭하락[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8%로 직전 조사 대비 소폭 하락했다는 조사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전국 18세 이상 2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1월 4주차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8%로 직전 조사의 55.9%에서 1.1%(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11월 들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반면 이 대통령 국..

다시여는 '청와대 시대'...내년 민생·경제에 집중

대통령실이 올해 말 용산 청사를 떠나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연다.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지 3년 7개월 만의 원대복귀다.12·3 비상계엄 1주년과 맞물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을 올해 매듭짓고 내년부터는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더욱 집중한다는 복안이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근무자들..

대통령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청년 삶 변화시키는 정부될 것"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강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청년미래자문단은 강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을 부단장, 이주형 대통령실 청년담당관을 간사로 구성됐다. 청년 노동·금융, 고립·은둔 청년, 법률,..

李대통령, 내달 3일 '계엄 1년' 특별담화…"총부리 맞선 국민 노고 기억"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통령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이 대통령은 같은 날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도 갖는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소개했다. 이 수석은 특별담화와 관련해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속보]李대통령, 내달 3일 '계엄 1년' 특별담화 발표·외신 기자회견

[속보]李대통령, 내달 3일 '계엄 1년' 특별담화 발표·외신 기자회견

다시 '청와대 시대' 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은 내년

대통령실이 올해 말 용산 청사를 떠나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연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지 3년 7개월 만의 원대복귀다.12.3 비상계엄 1주년과 맞물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을 올해 매듭 짓고 내년부터는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더욱 집중한다는 복안이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대통령실 “배당소득분리과세 합의안, 조세형평 고려 결과”

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최종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

李대통령, 국정원 첫 방문...“과오 성찰·혁신해 ‘국민 정보기관’ 되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은 취임 후 첫 개별 부처 방문이기도 하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과거 지탄받은 어두운 역사를 가졌지만 내란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점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범인 검거 노력 등을 치하했다"며 "과거를 단절하고 나아가는..

李대통령, 방미통위원장에 김종철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는 등 대통령실의 방미통위원 추천 몫 2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7개 위원 자리가 출범 이후 두달여 간 공석이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김종철 위원장 내정 배경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여야, 장경태 성추행 의혹 공방… 與 “조사 우선” vs 野 “의원직 사퇴”

여야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장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

李대통령 지지율, 2주연속 60% 유지...부정평가 1%p 상승[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60%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8일 여론조사업체인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주에 이어 60%를 기록했다.다만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 포인트(p) 상승한 31%로 조사됐다. '의견유보' 응답을 보인 응답자는 9%였다..

李대통령 “홍콩 아파트 화재 실종자 무사 귀환 기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홍콩에서 발생한 대형 아파트 화재에 대해 "부상자들의 쾌유와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홍콩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행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더불어 모든 분께 애도를 전하며 신속히 복구와 회복..

李대통령 지지율 58%...직전 조사 대비 3%p 하락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58%로 직전 조사대비 3% 포인트(p) 하락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8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8%로 직전 조사인 11월 둘째주 조사 당시의 61%보다 3%p 하락했다.반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32%로 직전조사..

해외주식 양도세 40%로 상향?…대통령실 허위 담화문에 "강력 법적 대응"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27일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일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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