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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위헌·벼랑끝 법치주의"… 野 '내란재판부' 결사항전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100% 위헌'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집단 퇴장하는 '행위적 메시지'로 여당의 입법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고 정국 판도 전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향후 계엄 책임 규명과 전직 인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법왜곡죄가 포..

2025.12.04. 17:52

법원, '1인1표제' 제동 가처분 기각…민주, 당헌 개정 '청신호'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민주당은 예정대로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관련 당헌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민주당원 954명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이들 당원들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

2025.12.04. 17:36

'1인 1표' 내홍 얼마나 됐다고…최고위원 보선 '2라운드' 될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해 논란을 낳았던 '1인 1표제'가 '전략지역 가중치 부여'라는 타협안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내년 1월 예정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관련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등가성을 1대 1로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다. 당초 정 대표가 강하게 추진했으나 친명계와 초선 모임인 '더민초'의 반발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영남 등 당세가..

2025.12.04. 17:24

산자위, '반도체특별법' 처리…'주52시간 예외적용'은 빠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외에도 여야가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2025.12.04. 16:49

나경원 "국민 北 억류 모른다는 李…책무 망각, 인권도 내로남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억류 한국인 관련 질문에 "처음 듣는다"고 답한 데 대해 "국가 기본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몰랐다면 대통령 자격 문제가 되고,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면 국민 안전을 외면한 직무유기다. 법도 내로남불, 인권도 내로남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관련 질..

2025.12.04. 15:22

[포토] 얼굴 만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윈원회 전체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5.12.04. 14:39

[포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과 대화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윈원회 전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04. 14:39

[포토] 생각에 잠긴 구윤철 경제부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윈원회 전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2.04. 14:39

與 "김병기, 문진석 인사청탁 논란에 경고…'매우 부적절' 이견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청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엄중 경고'했다. 다만 거취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문금주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했다는 것만 들었고 문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따로 들은 바 없다. 문 수석이 예산 협상 과정에서 며칠 무리해 몸이 안 좋은 상태다.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앞서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2025.12.04. 14:31

與코스피5000특위 "이제는 시장의 시간"…비쟁점 자본시장법 연내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소속 오기형 의원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여야간 '쟁점 없는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의 입법 활동을 넘어 시장 참여자들이 움직여야 할 때"라며 "시장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2차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일본식 'M&A 가이드라인' 마련과 스튜어드십 코드 보완 등을 정부에 공식..

2025.12.04. 11:51

국힘 "與내란전담재판부? 정권 입맛대로 법관 임명하겠단 것"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 이를 일상화하겠단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검찰이 해체되고 특검이 일상화된 나라가 됐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2025.12.04.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