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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민주당 의원 "외국 간첩 5년간 150% 증가…간첩법 개정은 시대적 흐름"

형법 제98조(간첩법)가 헌정사상 첫 개정을 눈앞에 뒀다. 간첩과 이를 방조하는 행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간첩법은 적국, 즉 북한에만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 미국 등 우방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스파이를 간첩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간첩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1953년 제정된 현행 간첩법은 72년..

2025.12.04. 18:19

'최대주주 지위' 다급해진 유진회장… YTN노조 찾아 설득하려다 거부당해

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유 회장은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YTN지부) 사무실을 찾아 대화를 제안했으나, YTN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YTN지부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유 회장이 사무실에 머무른 약 30분의 상황을 공개했고, 유 회장 제안에 대해 "대화를 거부한다"고 못박았다.YTN지부에 따르면 유 회장은 지난 1일 오전 전임자들이..

2025.12.04. 18:03

퇴근길 수도권에 '첫눈'…주말부터 한파 잠시 '주춤'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이날 퇴근길에 강한 눈이 쏟아질 전망이다. 추위는 금요일인 오는 5일까지 기승을 부리다가 주말부터 점차 누그러지겠다. 다음 주에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극발 한파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예보됐다. 특히 수도권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 전후로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더 낮은 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산지에는 대..

2025.12.04. 17:29

방미통위 내년도 예산 2631억원

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첫 정기 예산이 2631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였던 전년도보다 208억원(8.5%) 늘었다. 특혜 논란이 있던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방미통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이같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방미통위는 지난 10월 1일 종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전신인 방통위 역할에 과학기술정보통..

2025.12.04. 17:27

[내일날씨] 대체로 맑고 추위 계속…강한 바람에 '산불 조심'

금요일인 5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까지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도 예보됐다. 북동부와 강원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매우 춥겠다. 4일 내린 비·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저속 운행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까지 충남권과..

2025.12.04. 17:27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조직 안정화에 최우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가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구성원들 의견을 잘 수렴하고 다독거려 조직 안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방미통위 위원 구성도 강조했다. 그는 "저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방미통위를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드는 데 같이 함께 해줄..

2025.12.04. 17:14

"쿠팡 탈퇴하는데 절차만 6단계"…방미통위, 사실조사 착수

쿠팡이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한 데 대해 정부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최근 337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자들의 탈퇴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쿠팡은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쿠팡..

2025.12.04. 17:00

중앙대 ‘2025 SW·AI Tech Fair’ 개최

중앙대학교(중앙대) 가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다. 중앙대는 지난달 24~25일 서울 동작구 서울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5 SW·AI Tech Fair'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SW중심대학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산업 발전과 새로운 아이디어와의 융합 가능성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SW중심대학 사업은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을 현장 수요 기반으..

2025.12.04. 16:26

숭실대, AI 인력양성 ‘서울지역 지능화 혁신 인재양성 컨퍼런스’ 개최

숭실대학교(숭실대)가 인공지능(AI) 인력양성과 산업 전환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열었다. 숭실대는 AI융합연구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구로구 롯데시티호텔 구로 에메랄드홀에서 '서울지역 지능화 혁신 인재양성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컨퍼런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 지원으로 열렸다. 산·학·연과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단 위촉위원 등에서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2025.12.04.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