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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경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택서 체포…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

경찰, 삼성디스플레이 압수수색…중국에 기술 유출 의혹

경찰이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의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1일 충청남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일부 임직원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정황을 확인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적발한 올해 상반기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사건은 5건이다. 기술 유형별로는 반도체 3건, 기계..

국회 화장실서 흉기 발견…경찰 수사 착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손도끼와 너클 등 흉기 여러 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오후 국회 내에서 흉기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흉기들은 손도끼와 너클 등으로, 이날 오전 의원회관 2층 남자화장실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아직 정식 입건 절차는 밟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현장 확인 단계"라고 말했다.

경찰 '자본시장법 위반' 방시혁 하이브 의장 출국금지

경찰이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 8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1일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을 위한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IPO 절차가 진행되자..

전직 경찰 간부에 수사기밀 유출 조사받던 경찰관 사망

전직 경찰 간부의 요청을 받고 수사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경찰관이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하고 기밀 유출 경위와 전직 경찰 간부 등에 대한 조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감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B 기업을 압수수색하는 과..

마약 밀반입해 판매한 베트남 국적 대학원생 구속 송치

마약을 밀반입해 한국에서 판매한 베트남 국적 대학원생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유학생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며 '러쉬'를 밀반입해 경기도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러쉬는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계열로 분류되는 신종 마약류다. 냄새를 맡듯 흡입하면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에서 최..

자살자 99% 경고 신호…주변은 10명 중 2명만 알아채

자살 사망자의 대다수가 생전 우울 증상이나 자살 언급 등의 자살 신호를 보냈지만 주변에서 이를 알아차린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1일 발표한 최근 3개년(2022∼2024)·10개년(2015∼2024) 자살 사망자 특성을 분석한 2024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살 사망자의 99.3%가 사망 전 심리·행동 변화를 통해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냈다. 대표적으로 △우울한 기분 표출(72.4%..

경찰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고발인 조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를 소환했다.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이 전 회장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공투본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금융정의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

尹 구속 반발 '서부지법 난동' 피해 복구액만 '12억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 비용이 예상치의 2배인 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11억75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건 직후 예상됐던 6~7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통합관제센터 복구에 가장 많은 비용이 사용됐다. 세부 항목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설치 4억1400만원 △외벽 타일 복구 1..

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 시스템 복구 4주 걸릴 것"

정부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주요 시스템이 복구되는데 한 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29일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데 약 4주가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12시 기준 전체 647개 장애 시스템 가운데 62개가 복구돼 가동하고 있다. 이 중 1등급 업무는 16개로 정상화율..

전용기 "서울 한강버스, 승객 신분 확인 안 해…사고 대응 허점"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강 버스가 승객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수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수송·어업 등 목적의 유·도선을 운영하는 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만 승선자 신분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유·도선법은 운항 거리 2해리 이상 또는 운항 시간 1시간 초과 선박..

4개월간 공중협박 72건 발생…절반이 2030세대 범행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 등 공중을 협박한 사건 중 절반은 2030세대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 7월까지 4개월간 총 72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이 중 49건에서 48명이 검거됐다.연령별로는 20대가 16명, 30대가 8명으로 전체의 절반(24명)을 차지했다. 이어 60대 8명, 50대 7명, 40대 5명, 70대..

소방청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22시간 만에 완전 진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27일 오후 6시께 완전히 꺼졌다. 전날 오후 8시 20분 불이 난 지 약 22시간 만이다.소방청은 이날 오후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해산하고 상황대책반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전산실에서 발화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2~3일간 소화수조에 보관해 재발화를 막을 방침이다.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작업자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고, 건물 일부와 전산 장비가 소실되는 재..

‘서버이중화 미비’가 불러온 국가전산망 마비…네이버가 국민 안내 서비스

대전 유성구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전자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이번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클라우드 환경의 이중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태가 커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화재가 난 전산실은 국정자원이 자체 운영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인 'G-클라우드 존'으로, 이 구역의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시스템은 서버 DR..

양주 찜질방서 LPG 가스 '꽝'…28명 중경상·72명 대피

27일 오전 10시 17분께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한 숯가마 찜질방 내부에서 가스가 폭발해 30명 가까이 크고 작게 다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찜질방 이용객, 직원 등 28명이 다친 걸로 집계했다. 3명이 중상, 25명이 경상으로 각각 분류됐다. 중상자 가운데 60대 직원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이용객 2명도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폭발로 주말 아침 찜질방을 이용하던 손님 등..

‘먹통’ 전산서비스 복구, 상당 시일 걸릴 듯…데이터 소실 우려는 낮아

대전 유성구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을 멈춘 가운데, 전산서비스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열기가 남아 있어 소방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전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열기가 빠진 뒤 진입해 서버를 재가동하고 손상 여부를 하나하나 점검해야 해 복구 시점을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안..

소방청 “국정자원 화재 완진까지 시간 걸려…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소방청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완전 진압을 위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27일 전날 대전 국정자원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화재를 완전 진압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현재 불이 발생한 5층 전산실 내부 확인을 위해 배연 및 냉각 작업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국정자원 전문가들과 함께 리튬이온배터리를 분리해 건물 외부에 임시로 설치한 소화수조로 이..

터널 교통사고로 5년간 404명 사상…예방시설 설치율 30%대 불과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 터널에서 연간 1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4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고속도로 터널 교통사고는 총 576건으로, 사망 55명·부상 349명 등 404명이 사상자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7건에서 2023년 94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4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달까..

'대낮 만취 역주행' 70대 남성, 임산부 탑승 차량 들이받아…경찰 입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역주행으로 임신부가 탄 차량을 들이받은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도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황색 차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30대 임산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명절 SRT 승차권 예매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한 6명 검찰 송치

지난 설 명절 기간 수서고속철도(SRT) 승차권을 불법 매크로로 구매했거나 구매를 시도한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수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SRT 승차권 예매 시스템 불법 호출을 시도했다.자동 반복 접속·예매가 가능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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