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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인데… 추진단 중용되는 경찰, 목소리도 못내는 검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제도개혁추진단(추진단)에 경찰이 파견된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진단 내 주요 업무에 중용된 경찰과 반대로 법무부·검찰의 경우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본청 소속 경정 1명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찰서 형사과장(경정) 1명을 추진단에 파견했다. 이들은 간부후보생·경찰대 출신이다.경찰청은 지난달 2일 추진단으로부터 파견 요청을 받은..

2025.11.17. 17:55

[속보] ‘대장동 항소포기’ 설명 요구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

[속보] '대장동 항소포기' 설명 요구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

2025.11.17. 17:25

내란특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노상원 징역 3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에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재판부에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수금액인 23..

2025.11.17. 13:47

정성호, 검사장 18명 징계설에 "법무·檢 안정이 중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검사장 18명의 징계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무엇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는 "특별히 그런..

2025.11.17. 10:05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는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영장당직판사는 17일 오전 2시께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조 판사는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

2025.11.17. 09:20

文정부땐 의견 내라더니… '항명 검사' 규정해 찍어누르는 與

문재인 정부 시절 상관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 권한을 강화한 여권이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 규정하며 이중잣대를 드러내고 있다. 여권은 검찰의 신분을 보장하는 법안을 폐지하고, 집단 입장문을 낸 검사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하고자 업무상 이견이 발생하면 상사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와 방식을 규정한 '검사의 이의제기 절..

2025.11.16. 17:41

검찰개혁 추진단에서도 '찬밥' 된 법무부·검찰

법무부와 검찰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제도개혁추진단(추진단)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사사법체계에서 기소-공소유지-형집행 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법무부·검찰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면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전문성 결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추진단의 인력 구성과 논의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정작 수사 체계 변화를 감당해야 할 일선 검사들조차 개편 방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16일 아시아투데..

2025.11.16. 17:00

국감 증인 채택된 상사와 무단 해외 출장…法 "징계 정당"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승인되지 않은 해외 출장을 강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소속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0년 6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계약직 연구위원으로 입사한 뒤 2023년 5월께 해당 재단 광고기획국 광고..

2025.11.16. 11:01

대법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도로 아냐…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A시는..

2025.11.15. 09:59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李 임명 첫 대법관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임명할 대법관이다.대법원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노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만 45세 이상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면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2025.11.14. 18:29

신임 대검찰청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노만석 대행 후임

신임 대검찰청(대검) 차장으로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29기)의 퇴임식 당일 곧바로 후임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법무부는 14일 "오는 15일 자로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전보만으로 보임이 가능하다.구 고검장은 이날 오후 6시 5분께 퇴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

2025.11.14. 17:46

[속보] 노만석 대검 차장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2025.11.14. 17:06

'7800억' 대장동 범죄수익, 민간업자 뒷주머니로 사라지나

'7886억원'의 대장동 범죄수익이 민간업자들의 뒷주머니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4년간의 심리 끝에 1심은 '473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7400억원에 이르는 나머지 수익금을 환수할 방법은 불투명해졌다. 여권·법무부는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 역시 형사재판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만큼 환수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검찰은 2021년 10월 화천대유 대..

2025.11.14. 17:01

노만석 퇴임 "검사 징계 멈춰달라"…항소 포기 경위 언급은 없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4일 퇴임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노 대행은 검사 징계 논의만 언급했을 뿐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노 대행은 이날 퇴임사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부디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노..

2025.11.14. 12:59

내란특검 "尹 구속 기한 만료 무렵 법원에 영장 발부 의견 제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내년 1월 중순 법원에 영장 발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라 구속 처리 여부를 고민 중"이라며 "구속 기한 만료 무렵 법원에 영장 발부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까지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

2025.11.14. 12:58

[속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식 종료…'묵묵부답'으로 퇴근

2025.11.14. 11:08

박성재 前 법무장관, 또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2025.11.14. 09:20

尹 '평양 무인기 의혹' 일반이적 재판 내달 1일 시작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 1일로 지정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열린다.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2025.11.13. 18:56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내일 퇴임식…비공개 진행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오는 14일 열린다.대검찰청(대검)은 13일 "내일 오전 10시 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노 대행의 퇴임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임식은 전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날 사의를 밝힌 뒤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입장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

2025.11.13. 18:24

노만석 사퇴로 어수선한 檢… 지휘부 공백 메울 인선 속도낼듯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검찰 내 요구가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이를 봉합할 검찰 지휘부마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또 이번 사태에 의견을 표명한 검사들에게 여당이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노 대행은 지난 12일 사의..

2025.11.13.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