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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누락,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2025.07.18. 11:09

[속보] 순직해병 특검 "극동방송 압수수색 중…구명로비 수사 관련"

2025.07.18. 11:00

尹 구속적부심사 심문 출석…'건강 악화' 주장 계획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구속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 중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9시께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통해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한 뒤 심문 시간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서 건강 상태 악화 등을 직접 호소하며 석방 필요성을..

2025.07.18. 10:58

[포토] 호송차 타고 구속적부심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7.18. 09:54

순직해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자택 압수수색

순직해병 특검팀이 불법 구명 로비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18일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전부터 임 전 사단장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일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2025.07.18. 09:35

[속보] 尹,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도착…10시15분 구속적부심 출석

2025.07.18. 09:21

[속보]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국회 의원실·강릉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

2025.07.18. 09:08

[속보]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자택 압수수색

2025.07.18. 08:32

김건희 특검, 통일교 가평·서울 본부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김 여사 청탁 의혹 사건에 연루된 통일교 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18일 오전 경기 가평 설악면 소재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통일교 서울 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

2025.07.18. 08:01

'주가조작 혐의' 삼부토건 이일준·이응근 구속…조성옥은 기각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이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구속됐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이사에게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같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경우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2025.07.18. 07:39

노사관계 대전환 예고…법무법인 지평, 李 정부 노동정책 대응 방안 제시

이재명 정부에서 논의 중인 노동 정책들이 노사 관계의 지형도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법무법인(유) 지평은 17일 서울 중구 소재 그랜드센트럴에서 '새 정부 노동 정책과 대응 세미나'를 열고 주요 노동 정책의 내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의 법무·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세미나는 △심요섭 변호사의 '개별적 근로관계 변화와 대응' △김용문 변호사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화와 대응' △권영..

2025.07.17. 23:47

캄보디아서 리딩방 사기로 19억 가로챈 일당 2심도 징역형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2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17일 사기와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6)씨와 이모(39)씨에게 각각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었다.재판부는 송씨에게 2096만원, 이씨에게 192만원 추징도 각각 명령했다.송씨와 이씨는 지난해 1..

2025.07.17. 18:38

尹 내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건강악화 직접 호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8일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17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2025.07.17. 17:59

이재용 '무죄'… 10년 사법족쇄 풀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 회장의 경영족쇄로 작용한 사법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025.07.17. 17:34

경찰청 인터폴과 '김건희 집사' 쫓는 특검팀

경찰청 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경찰청 인터폴)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48)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선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가 해외로 도피했다고 판단, 인터폴과 공조해 김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경찰청 인터폴은 김건희 특검팀과 공조를 통해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적색수배는 프랑스 리옹에 있는 인터폴 사무총국을 통해 내려진다. 인터폴에 가입된 전 세계 회원국 196개국에 적색수배서가 발부되..

2025.07.17. 17:30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수사…삼부토건 '실세' 도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내란 특검팀은 17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세종시에 있는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고..

2025.07.17.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