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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출근하는 6인의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권한대행, 정형식·김형두·정정미·이미선·김복형 헌법재판관.

2024.12.26. 09:50

尹 첫 탄핵심판 D-1…'계엄 위법성·재판 속도' 다툼 본격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첫 탄핵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무대응 전략'에도 향후 절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며 결론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는 동시에 헌재 심판 절차를 최대한 늦출 것으로 관측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 뒤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2024.12.26. 06:00

공수처, 尹 3차 소환과 체포영장 중 고심…"비공개 원칙으로 돌아가야"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기관 사이 조사 시기·방식을 놓고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공개된 장소에서 비상계엄 당위성 등을 피력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수사당국의 공개 소환 요구 등 정치적 의도는 모두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은 전례..

2024.12.25. 18:00

尹대통령 첫 탄핵심판… '계엄 위법성' 쟁점 속 재판 속도 촉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첫 탄핵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무대응 전략'에도 향후 절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며 결론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는 동시에 헌재 심판 절차를 최대한 늦출 것으로 관측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 뒤 27..

2024.12.25. 17:59

대통령 소환 비공개 원칙인데… 공수처 '공개소환'에 불편기류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기관 사이 조사 시기와 방식을 놓고 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공개된 장소에서 비상계엄 당위성 등을 피력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수사당국의 공개 소환 요구 등 정치적 의도는 모두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

2024.12.25. 17:47

[법리:플레이] 번개장터 믿고 산 루이비통 가짜였다니…'사기죄' 성립할까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주최한 플리마켓(벼룩시장)에서 가짜 명품가방이 판매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플랫폼 측은 판매자(셀러)의 '일탈 행위'라며 환불을 약속했지만 구매자는 플랫폼의 검수 과정을 믿고 구입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태도에 분통을 터트렸다. 가짜 명품가방 판매자는 물론 플랫폼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가운데, 해당 플랫폼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에도 적극 나섰다고 강조했다..

2024.12.25. 16:00

[포토] 윤 대통령, 2차 소환도 불응...공수처 "일단 기다려볼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통보한 2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2024.12.25. 15:22

[오늘, 이 재판!] 온라인 게임서 성적 비하 메시지…대법 "'성적 욕망' 담겨야 처벌"

온라인 게임 도중 채팅을 성적 비하 메시지를 전달했더라도 '성적 욕망'이 담기지 않았다면 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번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1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 B씨 모친과 관련된 성적인 비..

2024.12.25. 09:35

檢,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전부 유죄 선고해달라"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 재판부에게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히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154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

2024.12.24. 17:37

헌재 "尹 대통령 측 제출 서류 없어…26일 재판관 회의"

헌법재판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은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문서 제출 기한으로 정한 날이다.헌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서 대리인 위임장이 접수됐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외 6곳"이라며 "그 외 당사자에게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말했다.'오늘(24일)까지가 제출 기한인데 서류가 없이도 변론준비기일 진행이 가능한..

2024.12.24. 14:35

최태원, 대법원에 '이혼소송 취하서' 제출…'재산분할 집중' 취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법적으로 이혼을 확정짓기 위해서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 소취하서를 제출했다.두 사람은 1988년 9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후 결혼식을 올린 뒤 슬하에 자녀 셋을 뒀다. 최 회장은 이후 2015년 12월 한 언론을..

2024.12.24. 14:09

尹측 "25일 공수처 출석 어려워…이후 관련 입장 발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오는 25일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24일 밝혔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심판 절차가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국민들에게 설명이..

2024.12.24. 13:21

'이재명 지지 선거운동' 안부수 아태협 회장, '무죄' 확정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안 회장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표를 위한 조직인 '아태평화 시민본부'를 설립했다. 이후 '아태평화 특별본부'로..

2024.12.24. 10:57

'숙명여고 답안유출' 쌍둥이 자매, 대법원서 '유죄' 확정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현모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현씨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

2024.12.24. 10:42

尹측 '절차 빠르다' 입장에, 김형두 헌재 재판관 "처음 듣는 얘기"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빠르다"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밝힌 입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우리가 논의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답을 피했다.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면 재판이 바로 종료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주심 재판관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2024.12.24. 10:24

헌재, 尹서류 '송달 간주', 27일 첫 기일 진행…尹측 "탄핵심판 집중"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답변요구서 등 서류들에 대해 '지난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정면승부'를 예고했다.헌재는 23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서류에 대해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

2024.12.23. 18:14

검찰,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에 항소

검찰이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에 대해 항소했다.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최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은 최씨의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전했다.특히 최씨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2024.12.23.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