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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대한민국 전역에 걸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일련의 후속..

2025.07.25. 14:38

서울고검장에 구자현…정성호號 첫 대규모 검찰 인사

법무부가 25일 대검 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법무부는 서울고검장에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전보하는 등 대검 검사급 검사 18명을 신규 보임하고 15명을 전보 조처했다. 이들은 오는 29일자로 새로운 보직에서 업무를 시작한다.이번 인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단행되는 대규모 검찰 인사다.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조직을 쇄신하기 위한 인물들이 발탁됐다.법무부 관계자는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

2025.07.25. 14:37

[1보] 신임 서울고검장에 구자현…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박철우

2025.07.25. 14:10

檢, 최승호 전 MBC 사장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무혐의' 결론

검찰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 대해 지난 5월 27일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송치 부분은 기록을 반환했다고 25일 밝혔다.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8월부터 진행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MBC가 2018년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점을 발견해 추징금 520억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최..

2025.07.25. 13:18

순직해병 특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28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28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정민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28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박 전 군사보좌관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은 순직해병 사건 관련해 지난 2023년 7~9월까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당시 대통령과 장관 지시사항 및 대화 내용 등을 전반적으..

2025.07.25. 11:38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내란특검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2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계엄 당일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챙겨간 문건은 무엇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2025.07.25. 10:45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특검 출석

2025.07.25. 10:00

김건희 특검,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윤 전 대통령 부부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 중이다.이번 압수수색은 '무속인 건진법사 청탁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2022년 4월~8월 사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샤넬백과..

2025.07.25. 09:37

김건희 특검, '양평 고속도로 의혹' 김선교·최은순·김진우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은 25일 오전부터 김 의원과 최씨, 김씨 등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희룡 전 장관 재임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사업 원안..

2025.07.25. 09:17

[속보] 김건희 특검, 서초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시도

2025.07.25. 08:56

SPC 수사정보 유출·뇌물 받은 혐의 검찰수사관 징역형 확정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 백모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김..

2025.07.25. 08:28

[속보] 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

2025.07.25. 08:19

검찰, 지적장애인 물고문해 7000만원 갈취한 20대 구속 기소

검찰이 지적장애인을 물고문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24일 특수공갈 및 사기 등 혐의로 주범인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적장애인인 20대 피해자를 세 차례 서울로 유인해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 물을 뿌리는 등 폭행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도록 강요해 7000만원을 빼앗았다.이..

2025.07.24. 19:07

대법 "채무 소멸시효 지난 뒤 일부 빚 갚아도 시효이익 포기 아냐"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를 일부 갚았다 하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해당 판결로 인해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 기존 판례가 58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어업에 종사하는 상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A씨는 B씨로부터 4차례에..

2025.07.24. 18:36

검찰총장 없이 '尹 중용' 대거 물갈이…정성호號 검찰 인사 임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사장급 인선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 당시 중용된 특수·기획통 검사들이 물갈이 되고 새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맞춘 이들이 대거 발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정 장관의 단독 인선 행보가 차기 검찰총장의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25일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25.07.24. 18:30

통일교 "허위·왜곡 언론보도 법적 대응할 것"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면서 통일교가 허위·왜곡 언론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통일교는 24일 전국 신도 대표자회(대표자회)와 함께 공식 성명서를 내고 "통일교와 관련한 무분별한 보도에 대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허위·왜곡 보도와 악의적·일방적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통일교 또는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피의사실 공표금지 법..

2025.07.24.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