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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일(토)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오늘날씨] 건조·강풍에 화재 주의…서울 체감온도 -10도

금요일인 21일에도 한파가 계속되면서 서울 아침 체감온도가 -10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아침 최저기온은 -12~-2도, 낮 최고기온은 0~7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눈이 쌓인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다시 얼어붙으며 도로에 살얼음(블랙아이스)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도로가 빙판으로 변할 우려가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영천댐 가뭄 ‘주의’ 단계 진입…"댐 용수 관리 강화"

세종// 환경당국이 낙동강 권역 영천댐이 겨울철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댐 용수 관리를 강화한다.환경부는 지난 1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경북 영천시 낙동강권역 영천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기준 영천댐 저수율은 예년의 92.7%인 34.4%를 기록 중이다.댐으로 유입되는 비의 양이 적은 가운데, 올해 초 한파로 하천이 얼고 포항시 제2취수장 가동보가 고장나면서 하천수 취수가 어려워..

연금 논의 시작···소득대체율 "그대로" vs "높여야"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국회가 시작했지만 소득대체율을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높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는 이견이 없다.2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높이는 데는 여야, 정부 모두 이견이 없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연금..

근로복지공단, 우수 산재보험 의료기관 16곳 첫 시상

세종// 양질의 산재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산재근로자의 빠른 일터 복귀를 도운 의료기관들이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2024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의료기관 평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됐다.공단은 지난해 총 32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했다. 의료서비스 및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8개 영역, 22개 항목..

권기섭 경사노위원장 "4월 정년연장 논의 마무리해야"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여부가 다음 달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다시 참여한다면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대 화두인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고용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과 3월 하순 노·사·정..

작년 국내 지진, 전년 대비 18% 감소…부안 지진 최대 규모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87회로, 평년(연평균 72.2회)보다 많았지만, 2023년(106회)보다는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7회, 시민들이 체감한 지진은 11회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지진 발생 추이를 보면 2023년에 소폭 증가한 뒤 2024년에는 평년보다 적은 횟수를 기록했다.기상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지진연보'를 발간하고, 지난해 지진 발생 현황과 주요 지진 분석 결과를 20일..

[오늘날씨] 영하권 추위 지속…서울 체감온도 -11도

목요일인 20일 오전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3~-2도, 낮 최고기온은 0~7도로 예보됐다. 특히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7도, 체감온도는 -11도까지 내려갈 전망이다.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물 관리와 개인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

폴리텍대·마이스터고, 바이오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세종// 한국폴리텍대학이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함께 바이오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한국폴리텍대학은 19일 인천 부평구 한국폴리텍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 5개교와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폴리텍대학과 5개 바이오 계열 마이스터고등학교는 △바이오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장비 및 시설 상호 활용을 통한 교육 확대 △교원 연수를 통한 바이오 분야 교육역량 향상 △대학 진학 및..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형 AI 대기질 모델 전문가 회의

세종//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한국형 인공지능(AI) 대기질 모델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국내 분야별 전문가 등 약 70명이 참가해 각 분야별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현업 대기질 예측 모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총 2일간 개최되는 행사는 1일 차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한 대기질 모델 개발..

고용부·네이버, 중장년 IT 재취업 지원 강화 맞손

세종// 정부와 네이버가 협력해 중장년의 정보기술(IT) 분야 재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네이버는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는 재정 지원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에서 네이버와 'IT 산업 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IT 산업은 특성상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여 상시적인 이·전직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으로,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 교육의 필요성이 높다...

트럼프도 허용한다는데… '종이 vs 플라스틱 빨대' 전문가 의견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다시 허용할 것” 이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서도 종이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환경단체에서 전문가를 통해 종이빨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일회용품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지난 17일 서울환경연합 유튜브에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출연해 ‘종이빨대가 플라스틱보다 환경에 나쁜가요?’라는 질문에 대..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이 제안…'청소년 특별회의' 참여 위원 모집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분야 전문가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점검할 청소년 특별위원을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한다. 여가부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청소년 특별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제20회 청소년특별회의에서는 청소년 자기주도형 직업탐색 환경 구축,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역기능 통합지원 시스템 기능 확대 등 총 24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22개의 과제를 정부 정책에 반영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주4일제' 도입하는 지자체들…일부는 "미혼은 무슨 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나서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주4일제' 도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미혼자에게 떠넘긴다면 불만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 4일제 출근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형 주 4일 출근제'는 휴무형과 재택형(1, 2) 두가지 형태로 나뉜다.먼저 휴무형은 4일간 하루에 육아시간(2시간)을 제외한 8시간 동안 일하고 하루..

인권위, 여인형·문상호 등 군인사 4명 긴급구제 각하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의 군 인사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해 각하하기로 결정했다.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고, 김용원 상임위원·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등 3명이 참석했다.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회의는..

[오늘날씨] '우수'에도 한파 지속…전국 강추위

절기상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우수(雨水)이자 화요일인 18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아침 최저기온은 -10~-1도, 낮 최고기온은 0~6도로 예보됐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제주도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 "'12·3 비상계엄' 수사시 인권침해 방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있어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하고 적극 수용할 것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에 대한 판단 이유와 의결 결과를 밝혔다.인권위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분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 할..

건보, 빈약한 감시체계…요양보험 부당청구만 500억

지난해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규모가 500억원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후 적발과 환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환수율은 점점 낮아지고, 부당청구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움직이는 모습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왜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가'라는 비판이 거세다.17일 전문가들은 건보공단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고, 지금처럼 적발 후..

상반기 조선·반도체·자동차 일자리 늘고 섬유는 감소

세종// 지난해 상반기 대비 조선·반도체·자동차 업종 일자리는 늘고, 섬유 업종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전자·철강·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업종은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17일 발표했다.상반기 조선업 일자리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증가하는 가운데 업황 회복에 따른 수주잔량을 유지해 전년 동기..

[오늘날씨] 전국 맑지만 한파 기승…강한 바람에 체감온도 ‘뚝’

월요일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이날 오전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3도, 수원 -0.8도, 춘천 -1.9도, 강릉 2.2도, 청주 -0.2도, 대전 -0.4도, 전주 -0.2도, 광주 1.4도, 제주 5.4도, 대구 1.5도, 부산 3.9도, 울산 3.3도, 창원 3.6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보됐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전날(아침 -6~5..

日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여가부 "생존자 7명, 명예와 존엄 회복 지속 노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16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1928년 9월 10일 생인 고(故) 길 할머니는 13세 당시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가족 누구에도 말하지 않고 일본군을 따라갔다. 길 할머니는 하얼빈 위안소로 끌려가 폭력과 착취를 받으며 살았다. 끔찍한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살다가 1998년 할머니는 용기를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 꾸준히 활동해왔다.2003년 서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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