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을지,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을 것인지 논란이 뜨겁다. 국회 연금특위가 14일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소득대체율 및 연금 보험료율 조정 토론회를 했는데 소득 보장 측의 소득대체율 50% 안과 재정 안정 측의 소득대체율 40% 안이 팽팽히 맞섰는데 국민투표라도 해야 결말이 날 것 같은 분위기다.
1안은 현 보험료율 9%를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인데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한국 국민연금 급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0∼7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20·30 세대가 26년간 국민연금을 부으면 현재가치 66만원 정도를 받는데 노후 최소 생활비는 124만원이다. 연금이 100만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것.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연금 재정 불안을 없애려면 보험료만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20세 청년이 92세 생존 시까지 적립 기금이 유지되려면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8세 조정함으로써 기금 수익률 5.5%가 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보다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한다.
연금 자료 등을 보면 앞으로 태어날 2035년생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9%를 적용할 때 32.1%로 추산된다. 보험료율 13%인 1안을 적용하면 20세 이하는 36.1%로 뛴다. 2025년생은 29.3%가 된다. 1안, 2안 모두 부담은 가중되고 젊은 세대의 연금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70% 정도가 국민연금 가입자인데 개혁 방향이 걱정이다.
연금 개혁은 필요함에도 이해관계가 너무 상충된다. 의견이 팽팽해 국회도 골치가 아플 것이다. 정부가 밀어붙이면 반발이 크다. 국회는 표를 의식하지 말고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투표까지 검토해야 한다. 거대 야당이 나서는 게 중요하다. 야권에 총선 압승을 안겨준 데는 연금, 의료 개혁 같은 중대 현안에 책임감 있게 총대를 메라는 메시지도 들어 있다.
1안은 현 보험료율 9%를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인데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한국 국민연금 급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0∼7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20·30 세대가 26년간 국민연금을 부으면 현재가치 66만원 정도를 받는데 노후 최소 생활비는 124만원이다. 연금이 100만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것.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연금 재정 불안을 없애려면 보험료만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20세 청년이 92세 생존 시까지 적립 기금이 유지되려면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8세 조정함으로써 기금 수익률 5.5%가 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보다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한다.
연금 자료 등을 보면 앞으로 태어날 2035년생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9%를 적용할 때 32.1%로 추산된다. 보험료율 13%인 1안을 적용하면 20세 이하는 36.1%로 뛴다. 2025년생은 29.3%가 된다. 1안, 2안 모두 부담은 가중되고 젊은 세대의 연금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70% 정도가 국민연금 가입자인데 개혁 방향이 걱정이다.
연금 개혁은 필요함에도 이해관계가 너무 상충된다. 의견이 팽팽해 국회도 골치가 아플 것이다. 정부가 밀어붙이면 반발이 크다. 국회는 표를 의식하지 말고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투표까지 검토해야 한다. 거대 야당이 나서는 게 중요하다. 야권에 총선 압승을 안겨준 데는 연금, 의료 개혁 같은 중대 현안에 책임감 있게 총대를 메라는 메시지도 들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