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활용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필요
정부차원 중소기업 지원·컨설팅 통해
공정기회 제공… 글로벌 경쟁력 높여야
정부차원 중소기업 지원·컨설팅 통해
공정기회 제공… 글로벌 경쟁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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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벤처기업'들이 절충교역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소부장 중소·벤처기업들이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소부장 중소·벤처기업의 절충교역 참여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할 민간단체와 정부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예를 들면 방위사업청이 소부장 중소·벤처기업들의 뜻을 확고히 해줄 협회 등과 협력해 절충교역 협상 방안을 마련하고 소부장 중소·벤처기업들의 참여를 확산시키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는 이 같은 시스템이 구축돼야 방산 중소기업들이 절충교역 기회를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벤처기업들은 절충교역 참여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절충교역 참가업체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 참여 기업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충교역 참가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특히 소부장 중소·벤처기업들이 절충교역에 활발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절충교역 참여 우대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절충교역 참가업체 선정심의위원회 내 중소·벤처기업 측 '대표위원'을 추가 배치해 소부장 중소·벤처기업들이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위원의 추가 배정을 통해 소부장 중소·벤처기업들이 절충교역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협상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부장 중소·벤처기업들이 절충교역 협상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절충교역 분야와 품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검토도 필요하다. 해외 업체와의 협상 초기 단계부터 정부가 해외 방산업체들에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을 적극 제시해, 국내 소부장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한 기술분야와 품목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들이 절충교역의 복잡한 절차와 요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컨설팅 프로그램 강화도 요구된다. 방사청과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가 협력하는 절충교역 관련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들이 절충교역 참여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 사항과 시장 접근 방안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도 뒷받침돼야 한다.
소부장 중소·벤처기업들의 절충교역 참여 확대는 K-방산이 단순한 저가 경쟁을 넘어서 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에선 전망하고 있다.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소부장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충교역 참여환경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절충교역 우대제도를 마련하고 참여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을 통해 소부장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