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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회, 숄츠 총리 불신임…내년 2월 조기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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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4. 12. 17. 10:11

GERMANY-ELECTION/SCHOLZ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열린 연방의회에서 실시된 신임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 연합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열린 연방의회에서 불신임됐다. 정치성향이 다른 정당간 연합인 이른바 '신호등' 연립정부가 해체된데 이어 숄츠 총리까지 불신임되면서 조기총선은 불가피하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이날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시켰다.

재적 733명 중 숄츠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SPD)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3명, 극우 독일대안당(AfD) 3명만 찬성했을 뿐,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신호등' 연정을 탈퇴한 자유민주당(FDP) 등 다른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다. 신호등 연정에 끝까지 남았던 녹색당 소속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전원 기권했다.

이날 신임안은 숄츠 총리가 먼저 발의했다. 앞서 숄츠 총리는 지난달 6일 사회복지 예산 삭감, 고소득층 감세 등을 주장하며 소속 정당 FDP를 신호등 연정에서 탈퇴시킨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해임하고 연방의회에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부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숄츠 총리는 표결에 앞서 연방의회에 출석해 "몇 주에 걸친 FDP의 방해공작 때문에 연정을 더 끌고갈 수 없었다. 정치에 참여하려면 도덕적 자격이 필요하다"며 린드너 전 장관에게 신호등 연정 붕괴의 책임을 물었다.

숄츠 총리는 신임안이 부결된 후 곧바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을 찾아가 의회 해산과 조기총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차기 총선이 내년 9월에서 2월로 앞당겨지게 됐다.

독일에서 총리가 의회에 의해 불신임되면 대통령은 3주 안에 의회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회가 해산되면 60일 안에 총선이 치러진다. 총선일은 2월 23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SPD와 CDU·CSU 연합은 지난달 숄츠 총리가 자신에 대한 신임안 발의 의사를 밝히자 이날을 총선일로 합의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도 이같은 일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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