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눈치’ 보는 헌재…수수방관 ‘대법원’ 비난 여론 비등

헌재, 최상목 대행 '재판관 선별 임명' 권한쟁의 속도 방침
결과 따라 다시 '6인 체제' 가능성…차기 대권 눈치 볼 수도
'尹 체포영장' 논란에 대법 입장 없어…집행 후 나올 전망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법리 충돌, 법 해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면서 극도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치 실종', '무정부 상태', '무법 천지'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헌법해석의 정점에 있는 헌법재판소(헌재) 마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치권 눈치보기에 바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여론은 사법부 최고 권위인 대법원에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마저 탄핵 소용돌이에서 한발 비켜 서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선별해 임명한 것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로 잡고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비췄다. 헌재가 최근까지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해 온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조기 결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기일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해당 사건 결론으로 헌재의 운명이 뒤바뀔 수도 있어서다. 만일 권한쟁의심판에서 '2명의 재판관만 임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되면 헌재는 다시 심리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한 '6인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헌재로서는 심리·결정 정족수 모두 만족하는 현 8인 체제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또 현재 헌재에 수많은 사건이 몰린 만큼 '재판부 구성'의 정당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으로도 읽힌다.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2명만 임명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거나, '한 명만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하다며 3명 모두 임명돼야 한다는 결론을 낼 공산이 크다.

헌재가 이날 신속한 탄핵 심판 의지를 강조한 만큼 조기 대선 국면을 만들려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측은 반기는 분위기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재가 차기 대권 주자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4월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몫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재판부 구성이 중요한 만큼 해당 시점의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홍익 이헌 변호사는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기도 하고, 현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을 다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며 "만일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재판을 했다'는 판결이 탄핵심판 결정 이후 나온다면, 이는 재심 사유로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탄핵심판 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치색 짙은 헌재도 문제지만, 사법부 최정점에 있는 대법원도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법리 충돌이나 법해석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기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판사 개인이 법 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지를 두고 판사를 비롯한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사법 최고 권위를 가진 대법원이 기준 제시 등 역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역할론을 기대하는 여론은 비등하지만 정작 대법원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급 법원 판사의 자율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서 사전 논의하거나 간섭하는 경우는 없다. 수사 방향을 상부와 논의해 결정하는 검찰 조직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라며 "재항고 등 절차에 따라 대법원으로 사건이 오면 그때 법리에 맞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