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체포영장, 전쟁하듯 집행해선 안 된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경찰 기동대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항간에 경찰특공대, 드론, 레커차와 장갑차 투입 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전쟁하는 것이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연장해 다시 받았는데 이번엔 반드시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영장을 집행하다) 총을 맞더라도 반드시 체포하라"는 압박을 받는 공수처와 경찰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인데 자칫 경호처와 공권력 간의 심각한 무력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 출신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체포 방법'이란 글까지 올렸다. 그는 "경찰특공대 화력과 압도적 인원으로 처음부터 경호관 항거 의지를 분쇄"하고, "체포에 실패해도 철수하지 말고 체포영장 기일 끝까지 관저 내부에서 교대로 수색과 체포 업무를 하라"고 했다. 특공대 100명과 기동대 1000명으로 '진입조'를 꾸리고 특수 레커차로 내부 차벽 제거 후 경찰특공대 장갑차 2~3대로 나머지 차벽과 철조망을 밀고 들어가라고 했다. 경호처와 전쟁이라도 치르라는 것인가.

더 충격적인 일도 있다. 전직 경찰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어제는 무지 바빴다. 체포영장 만기 하루 앞두고 우리 당과 국수본 간에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며 당과 경찰 사이에 모종의 협의가 있었음을 실토했다. 그는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 응원,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민주당과 경찰이 내통한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며 반발했는데 향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다.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이 적법하게 절차대로 수사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고, 따라서 공수처가 신청한 체포영장도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수사권의 경찰 이첩을 고민해야 하고, 경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 예우는 갖춰야 한다. 현직 대통령을 마치 전쟁에서 코너에 몰린 적군을 생포하듯 해서는 안 된다.

계엄 때도 다친 사람이 없었는데 영장 집행에서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 인명피해가 나면 경찰이 책임질 것인가. 경호처가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했다고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하고, 장갑차를 동원한다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아마 외신은 이를 '내전'으로 타전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결에 따라 해제했는데, 내란이 아니라는 헌법학자들도 많다. 그런데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전쟁하듯 체포하려는 일은 없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