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쿠바 테러지원국서 제외 방침

백악관, 의회에 통보 밝혀
쿠바, 정치범 상당수 곧 석방
트럼프, 집권뒤 재지정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로스앤젤레스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한 연방 대응에 대해 고위 관계자들의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톨릭교회로부터 쿠바 정부가 상당수의 정치범을 곧 석방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가 2021년 쿠바 공산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투옥된 시위대의 석방을 목표로 한 협정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환경, 이민, 외교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하기 전에 이뤄진 여러 조치 중 하나로, 미국과 쿠바 간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게 만든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당선인이 1기 집권 기간 도입한 여러 강경 제재를 철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쿠바 군부 및 정부 인사들의 금융 거래를 제한했던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할 계획이라고 NYT는 전했다.

쿠바는 2021년 7월11일, 피델 카스트로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발생한 뒤 수백 명의 시위대를 구금하면서 인권 단체, 미국, 유럽연합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 단체들은 체포된 일부 인사들이 고문을 당했으며, 많은 이들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1년 퇴임 직전 쿠바를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1월20일 취임 예정인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후 제재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쿠바에 대해 강경 입장을 공언했으며, 쿠바 정부의 비판자로 알려진 쿠바 이민자 출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