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무대표단 워싱턴 DC에 파견
"양국 간 고위급 소통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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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종료를 선언하면서 국내 이차전지주 등이 일제히 타격을 입었다.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는 이날 마감 기준 각각 35만4500원, 6만900원으로 전일 대비 1만6000원(-4.32%), 3800원(-5.87%)이 빠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 근로자 등을 위해 시장왜곡을 일으키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한 세액공제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IRA가 완성차와 배터리를 대상으로 △구매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투자 세액공제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등 크게 3가지 혜택을 부여하는데,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AMPC 제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한·중 기업 간 경합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건설할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최재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팀 전문연구원은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유인 확대, 멕시코 우회 수입 제한 등의 변수에 대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최 연구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전기차 의무화 폐지는 이미 기정사실이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잘 버티는 것밖엔 없다"며 "트럼프가 전기차 쪽에 부정적이라고 해도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AI) 결합은 결국엔 내연기관으로는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동화라는 모빌리티 방향성은 명확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발표되기 전 실무대표단을 워싱턴 DC에 파견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상 이슈별 행동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추진하고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국내 전기차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게시했다. 정부는 전기차 외에도 수소차 부문 육성방안을 두고도 고심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력망이 손상돼 전기차를 가동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대비한 대안 차량도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수소차 육성도 필요한데 수소차 충전기의 경제성이 전기차보다 크게 낮은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