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학생·사회가 찾는 대학 만들기, 안정적 재정여건 필수”

저출생·AI시대 고등교육 지원 확대
RISE 도입 통한 혁신 생태계 강조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연장을 포함해 고등교육 재원 확충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19일 충남 세종시 교육부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전략적인 고등교육 재정 투자 계획의 중요성을 철저히 강조했다. 윤 국장은 전국의 각 대학들이 지속 성장 가능해야 하고,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됐을 때 비로소 국가 경쟁력 역시 선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윤 국장은 "지식의 창출과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량을 높이고, 대학이 학생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탄탄하고 안정적인 재정 여건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5년간 추진할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통해 저출생 위기, AI(인공지능)시대의 도래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대학의 교육·연구 혁신을 촉진하고, 학생들이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2차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은 5년간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서다. 이 계획에는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선 고특회계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고특회계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교육계에선 우려하고 있다.

윤 국장은 "2023년 고특회계가 도입됨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회계 도입을 통해 고등교육 예산 규모가 2022년 12조9000억원에서 2025년 16조4000억원으로 약 3조5000억원 늘어난 성과도 있었다"며 "그러나 특별회계가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라 전략적이고 계속성 있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다. 매월 '고등교육재정 혁신포럼'을 통해 고특회계 연장을 포함해 고등교육 재원 확충 방안을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특회계 지원과 함께 올해부터 본격 시작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대학의 역할·기능 확대를 집중 지원한다. 또 대학이 가진 교육·연구 등 역량을 활용해 국가보조금 외 수입 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윤 국장은 "지역 소멸 위기가 지방대학의 위기로 이어지는 현재, 대학이 지역의 중심이 되는 혁신 생태계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라이즈 체계를 플랫폼으로 규제혁신, 글로컬 대학, 미래 인재양성 등 핵심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대학의 혁신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