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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8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사건 발생 시까지 학교에서 일어난 상황과 조치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된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현장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Wee) 센터·학생정신건강 거점센터·트라우마 위기 대처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긴급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교육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도 더 정교화하기로 했다. 검사 영역 가운데 '심리적 안정성' 항목 문항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학교마다 제각각인 실시 방식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규 교원 채용 시 '고위험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한다. 임용시험 면접관에게 응시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면접 시간도 대폭 늘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층면접을 개선해서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더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학교 내에서부터 보호자 인계 시까지의 귀가 안전을 강화하고, 학교 내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늘봄 인력 역할 조정, 신규 봉사자 배치 등을 통해 귀가 인력을 지원한다. 교육청 자체 개발 시스템이나 민간 앱 활용 확대 를 통해 귀가 알림을 체계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는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이동하는 경우, 자율귀가를 원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지점까지는 학교 내 이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