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 강조…"재건축촉진법, 국회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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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19일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내놓은 대책 중 지역 개발사업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은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국토교통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출시는 고사위기에 놓인 지방 건설사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사직전의 지방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의 한시적 적용완화가 절실한데,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다소 아쉽다고 설명했다.
건설경기 침체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문제의 경우, 현재 금융위원회·국토부 TF에서 마련 중인 책임준공 개선안이 조속히 확정돼, PF 불공정 관행개선을 통한 상생하는 PF 시장이 조성되기를 희망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8 대책에 이어 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의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은 시장에서 바라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책내용이 담긴 '재건축촉진법 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급등한 공사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공사비 현실화 방안' 후속조치가 신속히 추진돼야 하며,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선 시장안정프로그램과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승구 협회 회장은 "지난 수십년간 건설업계는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모든 건설인들이 동참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