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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감국가 지정, 핵무장론·계엄선포…국가 불신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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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3. 17. 10:47

"인공지능·원자력·에너지 한미협력 공조 제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계엄을 선포해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협력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여권 인사들의 핵무장론을 겨냥해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다.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한다"며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경제제재를 당해서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가 초래 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라며 "불가능한 얘기다.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일침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신속하게 되돌려 놓는 것"아라며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한·미 협력과 첨단 기술 연구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미국 정부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비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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