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감국가 제외’ 등 韓美현안 풀려면 尹 복귀 시급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미국 에너지부가 다음 달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공식 등재할 경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첨단 산업시설 출입이 전면 통제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이 목록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확인했다"며 낙관론을 폈다.

하지만 본지가 18일 단독 입수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통제 세부지침'에 따르면 외교부 발표와는 달리 실제 등재 시 우리 기업들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미국 측이 다음 달 15일 민감국가 목록을 공식 발효하기 전에 여야는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긴급협상을 통해 민감국가 제외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이런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중단된 한·미 정상외교의 복원이 필요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하루빨리 각하 내지 기각해야 할 것이다.

미국 측 '민감국가 통제 세부지침'을 분석해 보면 △미 진출 한국기업의 미국내 첨단 산업시설 출입 전면통제 △최첨단 미 기술산업인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방산, 소형원자로(SMR) 등 협업 원천 차단 △한국 방산기업들의 미국 방산업체 인수합병(M&A) 등 현지 진출 봉쇄 △한국 이공계 석·박사급 유학생의 미국 내 첨단 연구시설에 접근 금지 등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현대차그룹·LG그룹·SK그룹·네이버 등 한국기업들이 첨단 연구개발(R&D) 분야 미 기업들과 협업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최근 미국 방산 산업 진출에 성공한 한화그룹 등이 미국 방산업체를 신규 M&A하는 것은 물론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 함께 북한 이란 등 테러리스트로 분류한 국가출신 이공계 학생들의 미국 내 대학과 연구기관 출입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석·박사급 유학생들도 똑같은 통제를 당할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종전 중국, 러시아 등 25개 민감국가 지정국에 가하고 있는 이런 통제 지침을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가 방위비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재협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 등 현안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우리도 민감국가 지정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업무복귀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