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韓 첨단기업 타격 불가피
韓정부 美와 외교 협상 나서…예외 조치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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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의 '민감국가 통제 세부 지침(Sensitive Country Controls)'으로 인해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네이버 등 한국의 글로벌 첨단 기업들이 미국의 첨단산업들과 협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韓, 美의 인공지능(AI)등 핵심 첨단기술 협력 제한 우려
美DOE는 국가 안보와 핵심 기술 보호를 이유로 특정 국가와의 연구개발(R&D) 협력 및 기술 이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주요 '민감국가'로 지정됐다. 최근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한국이 공식적으로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바이오, 항공우주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 기업들과의 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한국 첨단기업 타격 불가피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연구소 및 협력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워진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과 차세대 반도체 개발도 지연될 수 있다. 특히 향후 한국의 미래가 달린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100점)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미미한 수준으로 협업이 필수 불가결한 첨단 산업 분야이다. 국가별 인공지능 (AI) 산업수준을분석한'글로벌AI 지수'에따르면, AI 산업수준이가장높은국가는미국이며, 한국은 83개국중 6위(27점)지만 미국(100점)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추진 중인 전기차 및 배터리 협력 프로젝트에도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며 미국 자동차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적용될 경우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민감 국가 통제 조치'가 미국의 첨단 산업,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전략 기술 분야에 집중되는 만큼,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 최첨단 테크기업들과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협업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관련업계 전문가는 "삼성·현대·LG·SK 등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왔다"며 "만약 미국 기업들과 협업이 제한된다면, 연구개발(R&D)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Global SCM, Supply Chain Management)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산업계, 우리 정부는 美와 외교 협상 나서… 예외 조치 요구해야
우리 기업들도 워싱턴 파견 인력을 풀가동하여 한국 정부와 함께 미국 정부와 물밑 교섭을 추진하여 4월 15일이전 한국과 기업 기업들이 '민감 국가'통제 조치로부터 예외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기업의 북미사업관리 관계자는 18일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경제·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동맹국"이라며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美DOE '민감국가 통제 조치'에서 예외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외 국제관계전문가들은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협상을 통해 일부 예외 조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만일 한국이 공식적으로 민감국가로 지정된다면,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대체 시장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 상·하원의 압도적 지원을 받는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와 철강등 미국 전통 산업과 더불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바이오를 포함한 첨단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정부의 국내 테크 산업 강화 기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자국 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유럽,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등에서 대체 협력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의 미래 먹거리인 AI등 첨단 산업의 경우 초기술 강국인 미국을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향후 미 에너지부의 세부 지침 적용 범위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오는 4월 15일 발표될 미 에너지부의 최종 지침에서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될지 여부에 따라, 한미 첨단산업 협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