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미친중 이재명 집권시 미국 '민감국가' 낙인 피하지 못해
- 한미관계 타격 전반적으로 확대, 당장 미국비자와 이민 훨씬 까다로워져...
- 트럼프정부, 한국경제 20% 이상 관세 부과 예상
- 한미관계 타격 전반적으로 확대, 당장 미국비자와 이민 훨씬 까다로워져...
- 트럼프정부, 한국경제 20% 이상 관세 부과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파면돼 차기 정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넘어간다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나오고 있다. 반미친중 성향이 강한 이 대표가 집권할 경우, 한미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다는 진단이다. 한국의 대내외 정치·경제부문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단기간에 걸쳐 증시등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 감소가 발생하며, △투자 △소비 △수출로 이어져 국가총생산(GDP) 증가를 가져오는 세박자 선순환 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국제 경제·외교·안보·국방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트의 동아시아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나오고 있다.
특히 워싱턴의 국제전략연구소등 주요 싱크탱크 한반도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이미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당대표가 대권을 잡아 반미 성향을 더욱 강화하면, 미국은 한국을 전략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분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 철수 및 금융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데, 지난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미행정부 어느 각료도 한국 방문을 피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 한국방문을 계획했던 피트 헤그세스 미국방장관도 취임 뒤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방하면서 한국만 방문국에서 제외했다. 미국방부(US DOD)는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할 경우 주한미군 부대 방문, 비무장지대(DMZ) 시찰, 조선업 현장 시찰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헤그세스 미국방장관은 이번달 하순 한국을 비롯하여 괌,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주요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 미국의 한국 국가위험도 격상과 국가 신인도 추락등 국제적 동반 평가절하 가능성 높아져
미국 정부는 동맹국을 평가하는 '민감국가 대상목록(Sensitive Countries List)'에서 중국, 이란, 북한과 러시아등 기존 25개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으로 결정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바이든 정부때인 지난 1월초 이러한 결정 사실이 비공식적으로 워싱턴의 외교가에서 떠돌았으나 우리 외교부는 이를 불과 열흘전에야 뒤늦게 포착하였다. 미에너지부 (US DOE)는 오는 4월 15일 공식 발표를 할 에정이다. 이 결정이 번복되지 못하고 미국 정부에서 '민감국가 대상목록(Sensitive Countries List)'에 공식적으로 한국이 포함된다면, 이는 미국정부가 한국을 중국·러시아·이란 등과 유사한 수준의 전략적 위험국으로 간주하는 조치로, 향후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 미국 비자·이민 심사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
친중반미 성향의 이재명 정부 출범 시,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에서 제외하기는 커녕 오히려 각종 통제를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단기적으로 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및 거주 비자 발급 및 이민 심사를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포함돼 있지만, 국가위험도가 증가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등이 모여있는 죠지타운의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리스크 국가로 분류하면 한국 국적자들의 입국 심사가 엄격해지고, 미국 내 체류 조건도 강화될 것"이라며 "유학생·기업인·연구자들의 미국 진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4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은 한국 출신 이공계 석·박사 학생들의 연구 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미국 내 대학 및 연구소들은 국방·첨단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에 대해 국가 보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진 연구원들은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 미국내 주요 연구시설 및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산 제품에 20% 이상 관세 부과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동맹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만약 친중반미 성향의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여 친중 노선을 강화할 경우 한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국내외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 제품에 2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괴멸적인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수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수출입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수출 의존도는 약 35~40% 수준으로 2022년 한국의 총 수출액은 약 6,830억 달러로,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9%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GDP 대비 35~38%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기준, 일본은 15~18% 그리고 중국도 18~20% 수준이다.
지난 17일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각료인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한국을 직접 거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도 적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미동맹 흔들리면 한국 경제·안보 직격탄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 전반에 걸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 감소로 일자리 시장도 위축될 전망이다. 국내 국제무역·경제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반미·친중 기조를 유지하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Global SCM, Supply Chain Management)에서 점점 소외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산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차기 정권의 행보에 따라 한국의 정치·경제적 운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가 맞닥뜨릴 충격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특히 워싱턴의 국제전략연구소등 주요 싱크탱크 한반도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이미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당대표가 대권을 잡아 반미 성향을 더욱 강화하면, 미국은 한국을 전략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분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 철수 및 금융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데, 지난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미행정부 어느 각료도 한국 방문을 피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 한국방문을 계획했던 피트 헤그세스 미국방장관도 취임 뒤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방하면서 한국만 방문국에서 제외했다. 미국방부(US DOD)는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할 경우 주한미군 부대 방문, 비무장지대(DMZ) 시찰, 조선업 현장 시찰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헤그세스 미국방장관은 이번달 하순 한국을 비롯하여 괌,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주요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 미국의 한국 국가위험도 격상과 국가 신인도 추락등 국제적 동반 평가절하 가능성 높아져
미국 정부는 동맹국을 평가하는 '민감국가 대상목록(Sensitive Countries List)'에서 중국, 이란, 북한과 러시아등 기존 25개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으로 결정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바이든 정부때인 지난 1월초 이러한 결정 사실이 비공식적으로 워싱턴의 외교가에서 떠돌았으나 우리 외교부는 이를 불과 열흘전에야 뒤늦게 포착하였다. 미에너지부 (US DOE)는 오는 4월 15일 공식 발표를 할 에정이다. 이 결정이 번복되지 못하고 미국 정부에서 '민감국가 대상목록(Sensitive Countries List)'에 공식적으로 한국이 포함된다면, 이는 미국정부가 한국을 중국·러시아·이란 등과 유사한 수준의 전략적 위험국으로 간주하는 조치로, 향후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 미국 비자·이민 심사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
친중반미 성향의 이재명 정부 출범 시,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에서 제외하기는 커녕 오히려 각종 통제를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단기적으로 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및 거주 비자 발급 및 이민 심사를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포함돼 있지만, 국가위험도가 증가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등이 모여있는 죠지타운의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리스크 국가로 분류하면 한국 국적자들의 입국 심사가 엄격해지고, 미국 내 체류 조건도 강화될 것"이라며 "유학생·기업인·연구자들의 미국 진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4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은 한국 출신 이공계 석·박사 학생들의 연구 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미국 내 대학 및 연구소들은 국방·첨단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에 대해 국가 보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진 연구원들은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 미국내 주요 연구시설 및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산 제품에 20% 이상 관세 부과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동맹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만약 친중반미 성향의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여 친중 노선을 강화할 경우 한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국내외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 제품에 2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괴멸적인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수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수출입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수출 의존도는 약 35~40% 수준으로 2022년 한국의 총 수출액은 약 6,830억 달러로,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9%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GDP 대비 35~38%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기준, 일본은 15~18% 그리고 중국도 18~20% 수준이다.
지난 17일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각료인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한국을 직접 거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도 적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미동맹 흔들리면 한국 경제·안보 직격탄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 전반에 걸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 감소로 일자리 시장도 위축될 전망이다. 국내 국제무역·경제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반미·친중 기조를 유지하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Global SCM, Supply Chain Management)에서 점점 소외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산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차기 정권의 행보에 따라 한국의 정치·경제적 운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가 맞닥뜨릴 충격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