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리부트下] 18년 만의 모수개혁’은 끝이 아닌 시작

모수개혁 넘어 구조개혁으로
미완의 개혁, 숙제는 구조개혁
완충형 자동조정장치 제안도

18년 만에 극적 합의에 도달한 이번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임이 분명하다. 재정 안정과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남은 구조개혁 논의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23일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모수개혁이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라며, 인구구조와 경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치 도입과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지난 20일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모수개혁의 대전제에 뜻을 모은 것이다. 28년 만에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일부 확보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단일 연금개혁안을 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저출산·고령화 속에 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자, 위기감 속에 지난해 9월 정부는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후 6개월 가까운 논의 끝에 가까스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선 셈"이라고 지적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13% 보험료율 합의 이후에도 추가적 보험료율 상향이 필요하다"며 "특히 인구구조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급여와 부담을 자동적으로 연계해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는 재정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급여를 축소하는 방식이어서 수급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강 연구위원은 "급여 축소 방식만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 기대여명 증가, 출산율 감소, 경제여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급여와 부담을 함께 조정하는 '완충형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연금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모수개혁은 큰 의미가 없다"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조개혁"이라며 "특히 연령대와 경력 등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해 수급 구조를 달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40대 이상, 50세 이상과 같은 연령 기준을 두고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등을 차등화해야 후세대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현재 방식은 후세대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정부 재정도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구조개혁 논의를 서두르지 않으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의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 자체 개편(NDC 전환, DB→DC 전환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연계 강화 △퇴직·개인연금과의 연계 강화를 꼽는다. 이 같은 논의가 본격화돼야 연금개혁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