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I 주도 시장엔 새 법·제도 정비 필요해”…최승대 세종대 교수 ‘인공지능과 경쟁법’ 출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tg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23010011909

글자크기

닫기

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3. 23. 10:40

250323_인공지능과 경쟁법
세종대학교는 최승대 법학과 교수가 인공지능(AI)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신간 '인공지능과 경쟁법'을 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교수는 책을 통해 AI가 초래하는 새로운 경쟁 환경, 특히 독과점, 담합, 데이터 독점 등을 중심으로 AI 시대의 기업 전략과 법적 규제 사이의 충돌을 조망한다. 최 교수는 "기존의 경쟁법은 인간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AI가 주도하는 자동화된 시장에서는 새로운 법적 해석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은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존 경쟁법 체계가 어떤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고찰한다. 최 교수는 책에서 AI 간 자동화된 가격 조정이 담합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기업들이 AI를 통해 구축한 알고리즘 네트워크가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주요 쟁점으로 다룬다. 이와 함께 AI의 법적 책임 소재,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 기업 간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과 위험성도 심층 분석했다. 또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AI 관련 경쟁법 대응 전략을 비교 분석하며, 한국 경쟁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통찰도 제시한다.

최 교수는 "AI 시대에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체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서울대에서 법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세청 법률고문,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률 및 정책 기관에서 활동해 왔다. 현재는 세종대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활발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최 교수는 '미국특허법' '표준필수특허와 법' 등 14권의 단독 저서와 다수의 공저를 출간했으며, 100편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홍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