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장동 재판’ 증인 결국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부과

4월 7일과 14일 증인신문 추가 소환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탄복을 입고 차에서 내리고 있다./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 증인 신문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늘 증인이 추가로 의견서를 내거나 그런 것도 없이 불출석했다.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28일로 예정대로 진행하고 내달 7일과 14일에 이 대표 증인 신문을 위해 재차 소환을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검찰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동안 감치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