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사업 추가 대상지 발굴…내년 10월 최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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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4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등에 대한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제도의 첫 시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선제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인 구역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도사업 후보지의 사업주체별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안 신규 수립, 기존계획안 검토·개선, 행정절차 협의 등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해 검토·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공간혁신구역 중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구역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시는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선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구체화 및 보완 등을 통해 서울의 공간혁신구역 운영 기준을 정립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계획법 등 관련 기준에 근거하되 시 공간혁신구역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 등 공간혁신구역 관련 실제적인 사업을 모니터링하면서 제도를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이 본격화되고 제도를 정립하면서 시는 공간혁신구역이 도시 변화의 제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상지를 발굴하고, 실현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 2026년 10월 중 최종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공유지, 민간부지 등을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적용이 가능한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되, 사업 개발계획안까지 고민해 공간혁신구역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필요한 경우 개발가능 부지를 대상으로 협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공간혁신구역이 서울 도시공간 변화를 이끄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지난해 2월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같은 해 8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으며, 서울시는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청량리역 일대 등 총 4곳을 선정·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