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무죄 판결에 “정치인 거짓말 면허증 준 꼴”

"사실을 ‘의사표명’이라 판단…선거민주주의 흔드는 일”
“野, 헌재 압박 중단하고 여의도로 돌아와야”
“尹탄핵 심판 미룬다면 ‘국론분열’과 ‘갈등’만 있을 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정치인은 선거에 있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짓말 면허증'을 준 꼴"이라며 "대한민국 선거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27일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고등법원의) 전날 판결은 사실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무력화하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의사 표명'으로 판결하고 면죄부를 준 것은 유감"이라며 "그동안 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를 무겁게 처벌했던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선거의 공정성'에 관해선 엄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요즘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국민은 이 대표가 거짓말을 안 했다기보단 법을 피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그들도 재판 결과에 놀란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대규모 집결을 예고한 것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한 행위였을 것"이라고 저격했다.

아울러 이번 '대규모 산불'의 추가경정예산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더 이상 광장에서 사법부와 헌재 압박을 중단하고, 여의도로 돌아와서 국정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나 의원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대통령의 헌법 재판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더 이상 미룬다면 국론분열과 갈등만 있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