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트럼프 상호관세·더티 15 발표 앞두고 전세계 충격 완화 방안 쏟아내

트럼프, 4월 2일 상호관세 외 비관세 장벽·무역수지 흑자 등 '지저분한 15' 발표
8대 대미 무역수지 흑자 한국, FTA 불구 불안
인도, 미국산 관세 절반 이상 인하 검토
베트남, 미국산 LNG·자동차 관세 인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과 무토 요지(武藤容治) 일본 경제산업상(왼쪽)·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이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4월 2일(현지시간) 예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인도·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들이 관세 인하를 발표했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31일 보도했다.

◇ 트럼프, 4월 2일 상호 관세 외 비관세 장벽·무역수지 흑자 등 '지저분한 15' 국가·지역 발표
8대 대미 무역수지 흑자 한국, FTA 불구 안심 금물

상호 관세는 교역국과 같은 수준으로 미국의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인 한국에 대한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외에도 소비세·디지털 서비스세·수입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고, 그 대상이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지목한 '지저분한(Dirty) 15' 국가·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뒷줄 오른쪽 두번째)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뒷줄 왼쪽 두번째)·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뒷줄 오른쪽 첫번째)·켈리 오트버그 미국 보잉사 회장(왼쪽 첫번째)·러셀 스톡스 GE 에어로스페이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와 기업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항공-보잉·GE에어로스페이스 간 협력강화를 위한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베선트 장관은 지난 18일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4월 2일 발표되는 각국에 대한 관세율이 다를 것이라고 밝힌 뒤 "우리가 약간의 흑자를 보지만 우리와 교역을 별로 하지 않는 큰 그룹의 국가들, 우리가 '지저분한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일정량의 자국 생산을 요구하거나, 미국이 수출하려는 식품이나 제품에 안전과 관련 없는 검사를 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제도 등이다.

비관세 장벽뿐 아니라 무역수지 흑자도 '지저분한 15' 선정에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對)미국 무역수지 흑자 순위는 중국(2954억달러)·유럽연합(EU·2356억달러)·멕시코(1718억달러)·베트남(1235억달러)·아일랜드(867억달러)·독일(848억달러)·대만(739달러)·일본(685억달러)·한국(660억달러) 등의 순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AFP·연합

◇ 인도, 미국산 관세 절반 이상 인하 검토...베트남, 미국산 LNG·자동차 관세 인하
디지털세, 영국 재검토·인도 폐지...브라질, 거대 기술기업 세금 부과 법안 보류

미국과의 교역에서 45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인도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절반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인도의 평균 관세율은 17%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마하라자(Maharaja·인도 왕족·귀족) 관세'라고 부른다.

인도는 지난 2월 13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방미에 앞서 대형 오토바이·고급차·버번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고, 농산물·자동차 등에 대해 추가 관세 인하가 예측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베트남은 25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를 5%에서 2%로, 45~64%인 자동차 관세를 32%로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EU 집행위원회는 관세 인하와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면서 자동차 관세뿐만 아니라 고율의 상호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영국은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2%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인도 정부는 25일 온라인 광고에 부과하는 6%의 디지털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브라질은 지난해 연방정부의 세수 상황에 따라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를 일단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