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세수입 2.9조 더 걷혔지만…진도율은 부진

2월까지 국세수입 61조원…전년比 5.1% 증가
세수 진도율 15.9%…작년 및 최근 5년 평균 밑돌아
"미국 관세 정책 등 세수 하방 요인 확대되는 상황"

사진=연합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3조원가량 더 걷혔다. 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국세가 걷히는 속도는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냈던 지난해 1~2월보다 낮았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2월 두 달간 국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9000억원(5.1%)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26조8000억원)가 2조7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근로소득세(18조2000억원)가 2조6000억원 늘고 부동산 거래가 개선되면서 양도소득세(3조1000억원)가 1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법인세(4조2000억원)도 7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환급신청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16조8000억원)는 7000억원 감소했고, 상장주식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증권거래세(6000억원)도 4000억원 줄었다.

2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14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조3000억원(18.6%)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근로소득세), 주택 거래량 증가(양도소득세)의 영향으로 소득세(13조2000억원)가 2조원 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1조2000억원)도 사망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세수가 늘었지만 전체 국세 수입 예산에서 현재까지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올해 2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15.9%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진도율(17.2%)과 최근 5년 평균(16.8%)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3년에는 56조4000억원, 지난해에는 30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전망 악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세수 하방 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2월까지는 주요 세목 신고 납부가 별로 없어서 전체 전망을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3월 이후 법인세 실적 및 주요 신고 실적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