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최악의 시나리오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
중국 34%·EU 20%·일본 24%·대만 32%
교역국 최소 관세율 10%
"관세·비금전적 장벽·기타 속임수 합산해 관세율 계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있다./UPI·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이 50%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별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인도 26% △ 태국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영국 등 모든 교역국에 대한 최소 기본 관세율은 10%다.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비금전적 장벽, 그리고 '기타 형태의 속임수(cheating)'를 합산해 상호 관세율을 계산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적힌 표를 들고 있다./UPI·연합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비관세 장벽과 무역수지 흑자 등이 이번 고율 관세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책정, 디지털 무역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USTR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들어 보였다.

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이고, 무역수지 흑자는 역대 최고치이면서 세계 8위인 557억달러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한국·일본의 비(非)금전적 (무역) 규제가 어쩌면 최악"이라며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며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