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세 반발…美 서비스업 보복 나서나

트럼프, 제조업 적자 부각 서비스 흑자 감춰
관세 부과 대상국들 대부분 대미 서비스 적자
美 작년 서비스업 무역흑자 440조원 달해
금융·클라우드·의료·여행 등 압도적 우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2일(현지시간)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자"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관한 발언을 한 후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교역 대상국들 보다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하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2일(현지시간) 60개국에 대한 대대적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유럽연합(EU)은 강력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교역국에 대해 최소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일부 '최악 국가'에 대해선 한국 25%·유럽연합(EU) 20% 등 개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일반 시민 관점에서 보면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랑게 위원장은 "이렇듯 부당하며 불법적이며 불균형적 조치는 관세 분쟁만 더 부추기고 미국과 전 세계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금융, 클라우드 컴퓨팅, 여행, 엔지니어링, 의료 산업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부문에서는 미국이 1조 달러(약 1468조원)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분야의 무역적자만 부각시키면서 서비스 부문의 막대한 무역흑자는 감추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을 공언한 EU가 서비스 유입 제한 조치로 미국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서비스 수출국이며, 금융 서비스부터 클라우드 컴퓨팅에 이르기까지 많은 서비스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된다. 지난해 미국은 약 3000억 달러(약 440조원)의 서비스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이 이번에 관세를 부과한 캐나다, 중국, 일본, 멕시코와 유럽 등 대부분은 미국과의 서비스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투자 리서치 담당 필리포 타데이 이사는 "EU는 이제 미국의 서비스 수출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책 도구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EU가 무역 상대국에 대해 다양한 반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2021년에 처음 제안된 '반강압 수단(Anti-Coercion Instrument)'이 있는데 관세 부과, 서비스 무역 제한, 지식재산권 관련 제한 등이 포함된다. 이는 구글과 같은 미국 IT 대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EU는 이미 지난 10여 년간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을 반독점 행위, 데이터 보호 문제, 콘텐츠 관리 부족 등을 이유로 조사해왔다. 4억5000만명 시장인 EU를 놓칠 수 없는 빅테크들은 이런 규제에 대응해 왔다. 구글은 검색 결과 표시 방식을 변경했고, 애플은 앱스토어 정책을 수정했으며,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 방식을 조정했다.

NYT는 이런 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가 트럼프 행정부와 EU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통령 J.D. 밴스를 포함한 미국 고위 관리들은 EU가 미국 기술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EU는 이르면 이번 주에 디지털 시장법 위반으로 애플과 메타에 대한 새로운 벌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