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에 연금개혁 장기전으로…다음 과제는 세대통합

동력 잃은 정책에 ‘일단멈춤’
여야합의로 유일한 성과
청년 설득 ‘넘어야 할 산’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속도를 내던 연금개혁이 장기전에 들어갔다. 당분간 조기대선으로의 급전환이 펼쳐지면서 큰 폭의 정책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런 가운데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세대들의 불만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과제는 세대통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향후 연금개혁에 대한 관측은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의료·연금 분야 3대 개혁이 동력을 잃게 됐다는 의견과 함께 반대로 연금개혁의 경우 모수개혁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더해진다.

연금 개혁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탄핵정국 속에서도 연금 개혁 법안이 여야 합의를 이뤘던 만큼 조만간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준비 회의를 열고 추가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3040세대 의원들은 모수개혁에 반발하고 있고, 청년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점은 넘어야 할 산이다.

또 당장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등 정치적 변수가 도사리는 만큼 구조개혁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높다.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전날 성명를 통해 "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 불만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향후 논의에서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