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통계 감사 결과 확정…"조작 관련된 31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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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이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고 봤다.
감사 결과를 보면 청와대·국토부는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에 대한 중단 요청을 12차례나 했지만, 정부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통계법 제27조의 2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이를 강압적 지시로 묵살한 것이다.당시 청와대는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 '속보치'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특히 청와대, 국토부는 통계를 미리 제공받는 것을 넘어, 통계 수치까지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8년 8월 서울 지역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대책을 반영해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결국 서울 집값 변동률 확정치는 0.45%로 실제보다 낮게 공표됐다.
2019년 상반기에도 통계 조작은 이어졌다.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자 청와대·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의 예산 삭감·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당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이 같은 지시가 더욱 심화했다. 2020년 6·17 대책, 7·10 대책이 연이어 발표된 후에도 집값 상승이 잦아들지 않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한국부동산원에 요구했다. 이로 인해 2020년 8∼10월 10주간 변동률이 0.01%로 동일하게 공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같은 통계 왜곡과 관련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