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 속 부상하는 ‘헝가리식 대책’…저출산 해법될까

국힘 나경원 의원 "K-헝가리 정책 구축할 것"
민주당도 검토…셋째 출산 시 전액 탕감
학계 "다출산 아닌 결혼·첫 출산 문턱 넘게 해야"

서울 동대문구 한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연합뉴스

6·3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부부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준 후 출산 여부에 따라 무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낮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다. 다만 청년들이 첫 출산의 문턱마저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자녀 중심의 정책이 아닌,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 돌입하며 후보들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공약을 속속들이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앞서 헝가리는 2018년 예비신부가 41세 이하인 상황에서 결혼을 하면 약 4000만원의 금액을 대출해주고 5년 내로 첫째 출산 시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둘째, 셋째를 낳을 경우 각각 원금 3분의 1, 전액을 탕감하는 방식의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2010년 당시 1.25명이었던 출산율이 2021년 1.61명으로 반등하면서 저출산 대책의 성공 사례로 꼽혀왔다.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먼저 꺼내든 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다. 지난 16일 세르더헤이 이슈트반 주한 헝가리 대사를 만난 나 의원은 "헝가리는 지난 10여년간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는 주택 대출 정책 등 가족 친화적 정책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왔다"며 "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2억원을 연 1% 의 이자로 20년간 대출해주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금을 탕감해주는 한국형 저출산 해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제시한 'K-헝가리 저출산 정책'에서는 첫 출산 시 이자를 반으로 줄이고, 네 명의 자녀를 낳으면 이자와 원금을 전액 탕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 의원이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전면에 내세운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해당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 후 이후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를 탕감, 셋째까지 출산하면 원금 전체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당 모두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수면 위로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기반된 만큼, 다자녀 중심의 정책은 국내 상황과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학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청년층의 주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읽은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책 포커스가 다자녀에 맞춰져 있는 점이 문제"라며 "현실적인 문제로 결혼과 첫 출산의 문턱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다자녀에 염두를 둔 정책이 아닌, 결혼과 출산 그 자체의 허들을 넘게 해줄 수 있게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