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협상, 한 대행 중심으로 우호분위기 속 이어가길

/연합

한·미 통상협상이 우려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 양국은 최근 2+2 통상 협의를 미 워싱턴 D.C.에서 열었는데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무역균형을 통해 '윈윈'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고무됐다며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미국은 한국 등 우방과 관세협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미는 7월 8일까지 협상을 끝내기로 했다. 협상을 서둘 것도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에 판을 먼저 깔아놨는데 이에 적극 호응, 우호적인 분위기에 끝까지 '윈윈'하는 게 중요하다.

한·미는 7월 패키지(July Package)로 불리는 합의를 했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 해소, 경제·안보협력 강화, 투자협력 확대, 환율 정책 등 4가지를 아우르는 관세인하 합의안을 만들어 7월 8일까지 일괄 타결하는 게 골자다. 우리 측은 25% 상호관세, 철강·자동차·알루미늄에 부과된 25% 품목 관세 면제를 요구했다. 미국은 농축산물 수입 규제와 빅테크 업체 규제, 외국산 자동차 인증 절차 완화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미국의 압박에 한국도 카드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가 먼저 협력을 제안할 정도로 한국은 막강한 조선 건조와 유지보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해양굴기(海洋堀起)'에 맞서려면 한국 조선의 힘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반도체·자동차·철강 등도 25% 관세를 매겼지만, 한국 기업의 미국에 대한 투자 기여도를 부각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참여를 요청했는데 이 역시 한국에 호재다. 서로 윈윈할 여지가 많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무역 흑자를 내는데 미국 입장에선 적자다. 미국산 천연가스, 농산물과 공산품 등의 수입을 늘려 흑자 폭을 줄일 필요는 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중국에서 2954억달러, 멕시코 1720억 달러, 베트남 1235억달러, 한국 557억 달러 등이 발생하는데 국가 이익을 앞세우는 트럼프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적자 폭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따로 다루기로 해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오를 텐데 어느 정도의 인상은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협상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협상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하는데 협상을 모르는 말이다. 협상을 7월 초에 끝내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시기적으로 7월은 차기 정부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지금부터 협상을 잘해야 7월 마무리가 가능하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협상에서 그의 역할은 크다.

미국이 협상을 원할 때 어깃장 놓고 새 정부에서 갑자기 협상할 수는 없지 않은가. 통상 협상은 국내 정치 변동과 상관없이 국가 간에 진행되는 게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