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사들, 개원 규제 법안에 반대해 파업

의료 공백 지역 문제 해결 목적, 법안 하원 통과
의대생·인턴·레지던트·개원의 파업 및 시위 동참

프랑스에서 의사의 개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자 일부 의사들이 이달 28일(현지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픽사베이

아시아투데이 임유정 파리 통신원 = 프랑스 의사들이 개원 규제 법안 발의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다.

현지 매체 웨스트프랑스는 28일(현지시간) 일부 프랑스 의사들이 28~29일 양일간 신규 개업 규제 법안 반대 파업을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일부 의사들은 28일 파업에 돌입했으며 29일 시위에 나선다.

이번 파업에 불씨를 지핀 법안은 사회당의 기욤 가로 의원이 의료 공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했다. 가로 의원은 "프랑스인 600만 명은 주치의가 없고, 800만 명은 의료 공백 지역에 거주한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파인 공화당부터 극좌파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까지 다양한 정당의 지지를 얻은 이 법안은 정부의 반대에도 이달 초 하원에서 통과됐으며, 다음 달 초 재심의된다.

재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경우 개원하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들은 거주지 관할 보건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사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자유롭게 개업할 수 있지만, 의료 인력이 충분한 지역엔 기존 의사가 떠나야만 새로운 의사가 개업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자 프랑스 전역의 의대생, 인턴, 레지던트, 개원의들이 해당 법안에 반대를 표명했다.

장-폴 하몽 프랑스의사연맹(FMF) 명예회장은 르푸앙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우리에게 어디서 개업하라고 정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관료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의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개원의 대부분은 전면 파업보다는 선별적 파업으로 반대 시위에 동참한다. 프랭크 드불데르 프랑스의사연맹(CSMF) 회장은 "법안 심의 동안 환자를 돌보지 않을 수는 없어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야간, 주말, 공휴일의 응급 진료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부분적으로 참여해 시위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뿐만 아니라 정부도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닉 뇌데르 보건부 장관은 "의사 부족 문제는 규제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 법안은 의사 인력의 해외 유출, 의료직 기피 현상, 의료직에 대한 매력 감소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지난 25일 프랑스 중남부 지역 캉탈에서 의사들의 파업 예고 소식에 맞불을 놨다.

바이루 총리는 의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지역에 따른 의료 공백 문제 자체를 해소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모든 의사가 매월 최대 이틀 동안 의료 공백 지역에서 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책을 제안했다.

정부의 대책 또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소피 보에르 개원의사연합(SML) 회장은 "의료 공백 지역에서의 월 2일 진료가 개인별 의무라면 오히려 의사들의 파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