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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국정공백 없이 안정 운영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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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5. 02. 01:04

국회 본회의 참석한 최상목·이주호 부총리<YONHAP NO-498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자정을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부총리는 1일 오후 10시 22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선 출마를 발표한 한 대행은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1일 24시까지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0시를 기해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안보, 외교, 치안·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지시를 시달하며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먼저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것"을 지시했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작전 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군 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강화 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도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민생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치안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불안을 차단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만큼 공정하고 질서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의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모든 공직자들이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하고, 향후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엄격히 관리해 줄 것"이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2심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다. 민주당은 같은 날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권한대행을 맡게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결국 최 부총리는 1일 밤 전격 사퇴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12·3 내란 사태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미추천 등이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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