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파기환송 하루 만에 李사건 기록물 넘겨받아

해당 사건번호 '2025노 1238' 결정
파기환송심 결과 이달 나올 가능성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원심 파기 결정이 난지 하루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소송기록물을 돌려받았다.

서울고법은 2일 오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물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 1238로 정해졌다.

이에 서울고법은 곧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할 예정이다. 기존 원심재판부인 형사6부를 제외하고 선거법 담당인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형사6부의 대리부인 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선고가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히 파기환송한 만큼 이달 안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