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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회복·성장·행복 10대정책 발표…“세계 선도하는 경제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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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5. 12. 11:21

세종 행정수도 완성·2040년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이재명, 광화문 출정식 및 첫 유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 및 첫 유세에서 운동복과 운동화를 전달받은 뒤, 손을 번쩍 들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12일 회복·성장·행복 등 3대 비전을 내세우며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경제분야를 최우선 순위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컨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고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순위 공약으로는 내란극복·국민통합·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등이 담겼다. 또한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통합 추진과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 국정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소상공인 관련 공약과 관련해선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와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및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하고 G20, G7 등을 통한 글로벌 현안 참여,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주요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도 공개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극 3특' 추진 의사도 밝혔다.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2040년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추진 △포괄 임금제 금지 명문화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인상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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