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金-李 ‘사법 흔들기’ 정면충돌, 누구 말이 맞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이재명 면죄법, 조희대 특검법' 등을 통해 사법을 흔들면서 김문수·이재명 두 대선후보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김 후보는 1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면 비판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가운데 누구 말이 옳은지가 대통령 선택 기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날 오후 김 후보와 국민의힘 50명의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도 열었다. 규탄대회에서 김 후보는 "범죄자가 자기 재판 받는 와중에 재판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하는 거 보신 적 있느냐"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자기 선거법 위반한 거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청문회 나와라', '특검하겠다'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자가 국민의 표를 달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일을 들어보셨느냐"고 물었다. 이어 "저는 히틀러도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레닌 다 공부해 봤는데 이건 본 적도 없고 더구나 민주국가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법사위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했고 서울고법으로 돌아온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4일 법사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대상으로 한 특검법도 상정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현직 대법원장을 국회청문회에 부르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데 이런 청문회 출석에 대법원장 등이 불응하자, 민주당은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것이 대선 개입이자 사법농단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 후보는 14일 "내란수괴뿐만 아니라…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면서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는 쓸어버리겠다는 협박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번 대선이 "나라 살리느냐 아니면 독재 국가로 떨어지는 걸 방치하느냐 선택의 길"이라면서 국민에게 "독재로 가는 일방통행 고속도로 반드시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제 두 후보 가운데 누구 말이 맞는지 잘 판단하는 일은 국민의 몫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