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TR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 환자들이 세계 제약 연구개발의 비용을 불균형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 관행 등과 관련한 의견을 다음 달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의견 수렴 대상에는 외국에서 제약 제품의 가격이 공정한 시장 가격 아래로 책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인의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같은 약을 미국에서만 비싸게 파는 등 미국 소비자들이 제약사의 연구개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사례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USTR에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내 사례들을 지적했지만, USTR이 의견 수렴 과정 중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제약사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미국 제약사들은 신약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정부가 가입자를 대표해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하는데,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의견 제시 기회가 부족하다는 게 미국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USTR 또한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이런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