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균형의 시대⑫]시대적 흐름된 脫플라스틱…‘순환경제 전환’ 강드라이브

폐기물 급증 속 재활용률 9% 불과
EU 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추세
국내 친환경 인증마크 도입해 홍보
환경공단 "재활용 생산자 인센티브"

제조, 소비, 처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서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약 9%의 플라스틱만이 재활용된다. 산업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선형 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해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인 '순환경제' 추진에 적극 나섰다.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춘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기대되는 이유다.

25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에서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은 3억5300만톤(t)에 달한다. 20여년 전인 2000년 1억5600만t과 비교하면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반면 2019년 재활용을 위해 수거된 폐플라스틱 규모는 3300만t으로 재활용률은 9%에 불과했다.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10억1000t까지 증가하고 재활용률도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도 2022년 기준 1만2587t으로 10년 전인 2013년 5423t과 비교하면 약 2.3배 늘었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얻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가 국제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PET)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했으며 이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생수나 음료를 담는 페트병을 연간 5000t 이상 사용하는 업체는 재생원료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 원료 이용 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동시에 의무 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t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먹는 샘물·음료 페트병을 제조하는 업체는 10여 곳으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약 2만t의 재생 원료가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재생원료를 많이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하면 환경에 덜 영향을 주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도입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폐플라스틱에서 만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에는 그 비율을 알려주는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라 기업은 재생원료 사용을 늘려 친환경 홍보를 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품의 친환경성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9년 말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등급을 표기하도록 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포장재를 재활용하기가 얼마나 쉬운지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단계 등급을 매겨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등급에 따라 차등 대우한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10~20% 할증 분담금을 부과하고 재활용 최우수 포장재 사용 생산자에겐 최대 50%까지 분담금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포장재 종류가 확대되면서 올해 최우수 포장재 출고량은 16만t으로 2013년 대비 142.4% 증가하고, 재활용 의무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역시 최대 67.5%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